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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시스 후쿠야마 "韓, 매우 민주적"

한국의 대일정책, 자유민주주의의 결함 때문인지 묻는 日기자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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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08/17 [15:49]

'역사의 종언'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일본 기자의 말에 "한국은 매우 민주적"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 보수 월간지 '보이스' 9월호는 '일한불신의 수수께끼'라는 특집코너에서 프란시스 후쿠야마와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물론 인터뷰어는 주로 한일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 프랜시스 후쿠야마와 그의 저서 '아이덴티티(정체성)'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이 문재인이라는 진보주의 대통령의 탄생과 그 지지자들의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배경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터뷰어가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결함이 가져온 결과인지 묻자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뿌리는 내셔널리즘"이라면서 한국에 대해 "매우 민주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트럼프의 잘못된 정책으로 각국이 관세를 외교상의 무기로 사용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면서 관세전쟁에서 모든 나라가 손을 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의 헌법 9조에 대해서는 "굳이 개정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개헌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52년생으로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재미 일본인 3세다. 코넬대학에서 고전철학을 배우고 하버드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부(중동유럽담당),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스탠포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래는 인터뷰 기사를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 현재 반도체 소재 등 대한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한일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역사문제를 뒤섞어 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강제징용 소송'에서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것이 분명 관계되어 있을 것입니다.

 

후쿠야마 : 이는 한국의 내정의 결과로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와 최종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내셔널리즘(민족주의, 국가주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지난해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는 당신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결함이 가져온 것인가요?

 

후쿠야마 :이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뿌리는 내셔널리즘입니다.

 

- 당신이 본인의 저서에서 지적했듯이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대만, 그리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소중히하는 나라라고 여겨져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말, 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가까이 하려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은 동일 민족이라는 아이덴티티에 비해 결속력이 약한 걸까요?

 

후쿠야마 : 문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을 달성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절실히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실을 보고 있다기보다는 바람이라는 측면이 강하죠. 다만, 어떤 한국 대통령이라도 한반도 통일시 북한을 진정한 민주국가로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바람은 서로간의 양보를 통해 그것이 언젠가 북한의 개혁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통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그의 당(더불어 민주당)을 약체화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의미에서 반계층적이면서 국민의 참가를 촉구하고 있어 매우 민주적입니다. 본래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것이 배경입니다.

 

즉, 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접근은 민주주의 가치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외교정책에 있어서 복잡한 판단이 가져온 것입니다.

 

- 한편, 김정은은 어떤가요. 한반도 통일을 바라고 있을까요?

 

후쿠야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염두에 있는 것은 레짐(체제)의 유지일테니까요. 이를 위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핵병기야말로 주권을 빼앗기지않기 위한 유일한 보증이니까요

 

- 즉, 중요한 카드라는 건가요?

 

후쿠야마: 카드가 아닙니다. 이를 어떤 것과 교환해 손에서 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김정은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싶다고 바랄 만큼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 어떤 것도 상상하기 어렵나요?

 

후쿠야마: 제의할 수 있는 건 무역이나 경제지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 실제 위협이 됩니다. 만약 북한이, 중국이 걸어온 경제개혁의 길을 걷는다고 하죠. 이는 세계를 향한 개방을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사람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공산주의 체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정치역학이 생깁니다. 김정은이 이를 바라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 전반에 있어서 우대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세계경제의 불투명성이 증가하는 가운데의 조치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후쿠야마: 먼저 미중 무역전쟁은 트럼프의 안타까운 정책의 결과로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세를 외교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국이 이에 대항하는 수단은 항상 같습니다. 

 

- 마찬가지로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겠죠.

 

후쿠야마: 그렇습니다. 예상대로의 전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많은 나라가 관세를 외교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비참한 사태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한국경제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경제도 최종적으로 악화합니다.

 

본래 근린국가를 상대로 한 빈곤화 정책과 같은 전략을 피하기 위해 WTO(세계무역기구)나 여러 국제규정이 있는 겁니다.

 

(중략)

 

- 한국과 같은 수출중심의 경제국이 일본과 같은 자유민주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한국과 일본은 우호관계로 나아갈까요?

 

후쿠야마: 어떤 나라라 해도 관세전쟁으로부터 발을 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교가 있는 겁니다. 외교는 우호적인 동의에 달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나라가 단기적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유치합니다. 세계 최대국(미국)이 관세와 무역을 정치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중국은 저항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의 한일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시점에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본이 한국이 하는 말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제대로된 논리로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그만 두어야 합니다. 

 

(개헌관련해서)

 

-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라는 대국에 둘러싸인 일본과 같은 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내거는 것 이외에 나라를 지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 의미에서는 평화야말로 최대의 국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쿠야마: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싸울 수 있습니다. 자위대는 매우 강합니다. 일본에게는훌륭한 해상자위대도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과도하게 협박을당하면 일본은 싸울 것입니다.

 

- 헌법 9조의 제약은 어떻습니까?

 

후쿠야마: 제9조의 개헌에는 상당한 정치적 비용이 필요합니다만, 개헌 없이 많은 것이 가능합니다. 

 

- 무슨 말인가요?

 

후쿠야마: 생각해보죠. 중국이 미사일로 일본의 도시를 공격한다고 치죠. 헌법9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나요? 실제로는 자기방위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국헌법은 자기방위를 위한 실력행사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일본에게는 달성해야할 역할이 있습니다.

 

- 다만 트럼프는 미일동맹은 불공정하다며 바뀌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쿠야마: 매우 크레이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일본은 핵병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방위예산의 몇 배를 자기방위에 충당해야 합니다. 일본의 어떤 누구도 이러한 일은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미국의 동맹국은 좀 더 자국방위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가맹국에 대해 GDP의 2%를 방위비에 사용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만, 이는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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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갈 19/08/20 [08:24]
돌려 돌려 까는 얘기네.


타국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는 전형적인 미국지식인이구만.


야!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댓글 달던 녀석 여기에는 왜 댓글 안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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