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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日백색국가 배제 "WTO위반 소지"

일본 정부 "보복조치라면 WTO 위반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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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9/08/13 [09:00]

한국 정부가 12일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본 언론도 속보로 발빠르게 이 소식을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을 다음달부터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명단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9개국에 달하는 우대조치 대상국 가운데 일본만 제외해 하위그룹으로 따로 분류할 방침이라고 한다.

 

NHK등 일본언론은 "일부 한국제품을 일본에 수출할 때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수가 늘어나거나 심사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라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지지통신, 요미우리,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라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정부의 이번 조치가 보복조치일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 된다는 입장이다. 사토 마사히사 외무성 부대신(차관급)은 트위터를 통해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 다만, 한국에서 일본으로가는 전략물자는 거의 없지 않은가?"라며 한국의 조치에 의문을 나타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측의 조치의 이유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한 외무성 간부는 NHK의 취재에 "즉시 큰 영향이 생길 일은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일단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3조 5500억 엔어치로, 주요 수입 품목은 금액이 큰 순으로 석유제품, 철강, 이어서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제품 등이다. 한국은 일본에게 있어서 중국, 미국, 호주,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5번째로 수입량이 많은 국가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이번 조치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분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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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갈 19/08/13 [20:48]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물자에 대한 일본의 관리가 불충분하다. 
개선을 위한 신뢰있는 행동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국가의 특별취급을 끝내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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