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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현 모든 한국노선 운휴, 현지인 '충격'

규슈 지방 연이은 한국노선 운휴, 지방경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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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08/12 [10:50]

사가 현과 한국을 오가는 모든 노선이 운행을 중단해 현지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11일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한국 저가항공회사 티웨이 항공은 이달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사가 공항과 서울을 잇는 항공노선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산 노선도 운휴할 예정이다. 이로써 사가공항과 한국을 잇는 노선이 모두 중단됐다. 언제 운영을 재개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편은 2013년 12월 취항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이용객이 늘었다.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2만 185명 증가한 12만 5104명을 기록했다. 부산, 대구편(5월말에 운영 중단)을 비롯한 한국 노선의 이용자 수는 일본인을 포함한 공항 전체 이용객의 20%에 달했고, 국제선의 60%를 차지했다. 

 

일본 관광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현내 외국인 숙박자 수 약 39만 명 가운데, 반수가 넘는 약 20만 명이 한국 관광객이었다고 한다. 가령, 우레시노 시(嬉野市)의 온천가의 해외 관광객 중 6,70%가 한국관광객이었다. 우레시노 시 온천관광협회 측은 "한국 관광객이 확실히 줄었다. 뼈아프다"고 말했다고 한다.

 

야마구치 사가 현 지사는 "운휴 결정은 매우 안타깝지만, 심각한 한일정세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 되도록 조기에 운항에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언급했다.

 

▲ 짙은 색 부분이 규슈지방     

 

한편, 사가 현 이외의 다른 규슈 지방에서도 항공편 운휴가 잇따랐다. 

 

오이타 현도 지난 9일, 티웨이항공이 오이타 - 서울편 운항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한국을 잇는 항공편 운영이 모두 중단됐다. 현 교통정책과는 "안타깝지만 대만 등 다른 지역, 나라의 노선을 유치해봐야 할 듯하다"며 씁쓸해했다.

 

오이타 공항은 한국인 등 국제선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면서 운영회사가 작년 3월부터 우리돈으로약 130억 원 가량을 들여 공항확장공사를 했다. 올해 5월에 막 완성된 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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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19/08/12 [12:47]
청구권 협정’ 제3조 제1항은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국의 정부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식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양국은 같은 협정 제4조에 따라 이 같이 구성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여야 한다. 이로써 청구권협정과 관련한 분쟁은 일소되는 것이다

청구권 협정 제3조 제4조에 나와있는대로 분쟁 해결하면 쉬운일 아닌가? 왜자꾸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려고 일본이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나?
문재앙 19/08/13 [08:06]
(문재인은 국제 조약 무시 국제법 위반 중단하고 당장 청구권 협정 제3조를 지켜라!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건 국제 조약 국제법 완전히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의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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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은 과거사 반성에 인색한 일본측 책임이다. 그래도 무역보복 형태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것은 우리 정부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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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나라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일본 당국자들이 미리 무역보복을 공언했었는데도, 우리 정부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및 집행을 위한 정치적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한 후 보복을 막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인 국제중재 절차를 방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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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마지노선은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및 집행을 국제중재로 회부해서 그 국제법적 정당성을 가리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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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객관적으로 합리적 해법이다.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가 바로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이미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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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중재회부 여부에 합의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국제중재가 진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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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협정 제3조의 문구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협상 배경을 알 수 있는 '청구권의 해결 및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협정요강'을 보더라도 "협정실시 및 해결에 관한 분쟁은 일괄적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3인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토록 하고 그 결정은 양국 정부를 구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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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정부가 협정에 정해진 중재위원 선임 기한을 무시하며 국제중재 이행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은 한일협약 체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일본, 그리고 미국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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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약 자체를 미리 파기선언 한 것도 아니면서 말이다. 그래서 국제중재로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일본이 통상보복 카드를 꺼내든 것이 현 사태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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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아베 정부가 한국 정권을 교체시킬 의도로 무역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선전해대는 대중심리전까지 동원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40년 전의 선동정치로 회귀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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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및 집행에 대해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상 행정부가 사법에 관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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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리가 국내 정치적 수사를 넘어 대외적으로 공식 제시되는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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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을 보더라도 국제조약을 무시하면서까지 형식적인 삼권분립을 준수하라는 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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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헌법 전문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선언하고 있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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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이어서 청구권협약을 위반하며 국제중재로 이행하길 거부하는 정부의 결정이 협약은 물론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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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가 한 국가의 최고법원 판결내용의 국제법 합치성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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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조치, 입법부의 입법행위, 사법부의 최종판결 모두 '국가 행위'(state action)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국가행위의 국제책임(state responsibility)을 국제중재나 재판을 통해 심사하는 것은 수백년 동안 형성되고 UN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체제가 성문화한 국제법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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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원 판결조차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받은 경우가 여러 번 있다(LaGrand, Breard Cases 등). UN회원국으로서 국제 책임을 국제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미리 조약으로 약속해놓은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버티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비이성적인 일탈행위로 간주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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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청구권협정 제3조도 양측이 중재위원을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제3국에 중재위원 임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중재를 부탁하는 것은 결국 제3국 위촉의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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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거면 애초부터 청구권협정 상의 중재절차를 수락하고 문제를 정식으로 해결해나갔어야 하는 것이고(지금이라도 이러한 해결방식을 깨끗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랬으면 우리 기업들이 입은 피해와 불확실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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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토착 왜구'니 '친일분자'니 하는 정치프레임 놀음을 중단하고, 지금 즉시 국제중재 결과에 승복하는 대가로 무역보복을 중단하는 내용의 패키지 딜에 합의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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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지배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진정한 극일(克日)은 비이성적 심리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지난 40년간 온 국민이 쌓아올린 글로벌 한국의 모습까지 망가뜨리면서 말이다.다.(국제법 전문가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 교수 칼럼
친일파척결 19/08/15 [12:52]
참 애쓴다...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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