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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포토 레지스트 첫 수출 허용

반도체 수출 규제 발표 후 한달만에 첫 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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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08/08 [10:13]

일본 정부가 이달 8일, 반도체 수출 규제 발동 이후 약 한달여만에 소재 일부의 한국 수출을 허용했다고 이날 일본 각 언론이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이 심사한 결과, 제품이 적절히 사용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경제산업성이 이번에 허가를 내는 소재는 포토 레지스트다. 삼성그룹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본래 심사에는 90일의 표준심사기간이 있지만, 이번 신청에 대해서는 불과 1개월만에 심사가 끝났다. 

 

포토 레지스트는 반도체 회로 패턴을 만드는 공정으로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로서 사용된다.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소재의 '탈일본화'를 선언한 지 불과 하루만의 일이다. 일각에서는 국내기업의 국산화나 조달처 다변화 의지를 꺾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는 7월 4일부터 포토 레지스트, OLED 패널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세정에 사용되는 불화수소 등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 개별적으로 수출계약마다 허가신청을 내도록 수출관리를 엄격화한 것이다. 

 

본래 한국에 대해서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 허가를 받지 않게 하는 우대조치를 취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수출되는 일부 소재가 제삼국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안보상의 이유를 거론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상은 강제징용재판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실제 규제 대상인 세 품목은 수출이 지체되면 한국에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다. 장기보관이 어려울 뿐더러 없으면 반도체 공정이 마비된다. 더구나 세 품목 모두 일본이 세계에서 시장점유율을 거의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다. 대체품이 거의 없는데다, 다른 회사로 바꾸려면 수율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을 하는 데에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타사의 제품으로 바꾸기도 어렵다. 일본에 의존해야만 하는 품목인 것이다.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포토 레지스트 조달을 일본기업에 92.3%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이 가장 일본에 의존하는 품목만 딱 찝어 규제하는 대목에서 보더라도, 이는 명백히보복조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실제 이 규제 강화가 금수로 이어질 경우, 일본기업에도 피해가 갈 수 있고, 세계 서플라이체인(부품 공급망)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며, WTO에서 일본이 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규제 조치는 금수를 통한 직접적 타격보다는 한국에 대한 경고성 엄포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전에도 심사가 끝나면 신속히 허가를 내주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이번에  불과 한달만에 허가가 내려졌다. 앞으로도 규제 대상 제품에 허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세계 서플라이체인(부품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 정부는 칼을 직접 휘두르지는 않고 칼자루를 내보이며 위협을 가한 셈이다. 그리고 실제 칼자루의 칼은 휘두르지 않았다. 칼을 휘두르면 본인도 다치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협에 겁먹고 몸을 사리길 바란 듯하다.

 

그러나 한국은 위협에 굴하지 않고 맹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런 위협과 겁박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리스크 탈피를 위해 일본제품, 여행, 소재 등 다각도로 탈일본화를 꾀하고 있다. 

 

일본은 과연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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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19/08/09 [06:58]
① 1965년 한·일 협정과 보상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엔 양국 정부 간의 청구권만 아니라 양국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돼 있다. 당시 일본이 “피해자 개인에 대해선 일본이 직접 지불하는 건 어떤가”라고 물었으나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후 한국 안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개인청구권의 보상 주체가 한국 정부란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이는 72년 중·일 공동성명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의 청구를 포기한다고 규정해 중국인 개인의 청구권이 포기되었는지는 논쟁으로 남았다. 
   
박정희 정부는 70년대 대일민간청구권 신고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신고 건수 10만9540건 중 8만3519건에 대해 91억8769만원을 보상했다. 이 중 인명은 8522명에게 25억6560만원이었다. 

② 개인들의 소송 제기 
  
2000년 5월 국내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박창환씨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시초다. 1997년 여운택씨 등이 일본에서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1965년 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최종 패소 판결했다. 박씨 등의 국내 소송도 초반엔 청구인들이 패소했다. 
   
외교부는 이 과정에서 “65년 협정 체결 이래 개인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8월 국무총리 산하 한·일회담 문서 공개 민관공동위에서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에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도 포괄적으로 감안돼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일도 있다. 
   
이 무렵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고 2008~2015년 강제징용 피해자 22만여 명이 정부에 피해신고를 했고 총 9만명의 피해자 또는 유족들이 7000억의 보상금을 받았다




청구권협정준수 19/08/09 [08:49]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일괄보상협정과 개인의 권리 소멸 여부
(1) 서언
외교적 보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일괄보상협정의 실정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달리 말하면 후자는 전자의 파생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외교적 보호권이 국가 자신의 권리라고 보는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국가가 일괄타결방식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일괄처리방식을 통해 획득한 자금을 어떠한 식으로 피해 개인에게 분배할 것인지는 당해 국가의 국내법적 문제에 불과하게 된다.

이에 비해 외교적 보호권을 개인의 권리로 보는 입장에서는 국가가 이 방식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것 자체에 대해 법적 견지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이 방식을 통해 획득한 자금은 개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2006년 ILC 외교적 보호에 관한 초안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 논의에 대해 결론부터 간략히 제시하자면, 현단계의 국제사회에서는 개인의 청구권의 소멸을 개념필연적인 전제로 하는 일괄보상협정방식의 실정성 및 합법성이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적 보호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쟁과 매우 유사하게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데 대해 최근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의를 기초로 하여 일괄보상협정의 실정성 및 합법성을 대법원이 부인하다면, 이는 당위론적 입법론으로의 도약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일괄보상협정에 관련된 국가실행을 고찰한 후, 이 방식에 의한 개인의 권리 소멸이 현행 국제법상 수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2) 국가실행의 개관
먼저 일괄타결방식의 국제법상의 실정성은 널리 인정 받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한일청구권 협정도 일괄타결방식)

일괄타결방식에 대해 대표적인 저작을 저술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부터 1995년까지 200개 이상의 일괄타결방식의 협정(lump-sum agreements)가 체결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1999년 저서에서 “2차 세계대전 후 일괄타결방식은 국제청구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the paramount means for settling international claims)”이라고 선언하면서 이 방식이 국제청구해결의 가장 중요한 수단 으로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1981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란-미국청구재판소(Iran-US Claims Tribunal)과 이라크-쿠웨이트 전쟁(1990∼1991) 중 발생한 손해를 해결하기 위해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687호에 의해 설립된 UN보상위원회(United Nations Compensation Commission)는 개인의 청구를 개별적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괄타결방식에 대해 예외를 구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괄타결방식이 국제청구해결에 있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해 온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일본은 한국과의 청구권 협정뿐만 아니라 소련,중국,대만,인도네시아,버마,필리핀등 동남아 국가들과도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는걸 전제로한 한일 청구권 협정과 비슷한 일괄타결협정을 맺었다)

(5) ILA보고서
일괄보상협정의 국제법상 실정성은 국제법협회의 2006년 최종보고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1996년에 ILA 내에 설치된 사람과 재산의 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 of Persons and Property)위원회는 10년간의 활동 끝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제5장은 “일괄보상협정에 관한 실행”(The Practice of Lump-Sum Settlement Agreements)이란 제목을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일괄보상협정 제도의 실정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개인권리중시 방향으로의 변화를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일괄보상협정으로 제공 받은 자금의 개인에의 분배와 관련하여 최종보고서는 이러한 협정을 통해 받은 청구자금의 배분은 청구국의 전속적 관할(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laimant state)에 속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을 간략히 제시하자면 위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괄보상협정방식의 국제법상 실정성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ILC 최종초안은 “권고적 실행”(Recommended practice)이라는 다소 이례적인 표제의 제19조에서 “외교적 보호를 자격이 있는 국가는… (c) 책임 있는 국가로부터 손해의 전보를 위해 받은 보상을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전달하여야 한다(합리적인 공제는 제외 가능)”고 규정하고있다. 

이는 일괄보상협정에 의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권리는 소멸하지만,
국내적인 차원에서 가해국으로부터 받은 보상을 실제 피해자에게 최대한 지급해야
함(“should”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적이라기보다는 도덕적 의무)을 의미한다.

ILC는 제19조에 대한 주석에서 일괄보상협정방식에 의할 경우 피해를 입은 개인들이 실제 손해액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받는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결국 ILC는 일괄보상협정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향후 일정한 개선점을 희망
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현행 국제법상 널리 허용․활용되는 제도라는 기초 위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7) 결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간의 복잡한 청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괄보상협정방식이 그 실정성을 오늘날에도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다. 

일괄보상협정이 개념필연적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개인의 청구권의 소멸을 전제로 하고 있음도 이미 지적하였다. 이렇게 볼 때 1965년의 시점에 (일괄보상협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청구권협정을 통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보는 데 별다른 의
문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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