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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한국의 과민반응"

문 대통령의 '적반하장' 발언에 "과민반응, 맞지 않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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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9/08/06 [10:24]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결정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겸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우리나라에 대한 과잉된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고 반론했다.

 

스가 장관은 정례기자회견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운용을 재검토한 것"이라며 종래의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재판 결과와 이에 대한 문대통령의 대응에 불만을 나타내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에 들어갔다. 첫 규제는 한국이 일본에 가장 의존하는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해서였다. 사실상의 보복조치로서, 조치 당시에는 일본 정부도 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WTO 제소 가능성을 의식해서인지, 혹은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최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목적이며, 한국이 과민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베 정권의 간부 중 한 사람은 "문 대통령이 내년 총선거 때문에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과의 신뢰관계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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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협정2조 19/08/06 [12:08]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이 공짜로 3억 달러 줫나? 그당시 한국이 요구한 대일청구 8개 요강 강제징용 미수금 배상금등 피해본거 일괄적으로 배상받은거 아니냐?
뭐혀? 19/08/08 [06:36]
응 그려. 아니여.

공짜로 준것도 아니고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뜯어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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