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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한국은 응석 그만 부려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일본 주요 신문은 어떻게 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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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08/03 [11:50]

일본정부가 2일,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각의결정을 내렸다. 공포 과정을 거쳐 이달 말무렵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 등 한국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미국도 중재의사를 표명한 만큼, 일본 언론도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할지 여부를 예의주시했다. 

 

일본 정부는 결국 한국과 미국의 연기 요청도 뿌리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단행했다. 일본 주요 신문은 이날 석간 신문 1면, 다음날인 3일 조간 신문 1면 톱뉴스, 그리고 사설을 통해 이 사안을 다뤘다.

 

사설의 논조는 성향에 따라 엇갈렸다. 비교적 친보수 성향의 산케이, 요미우리는 일본정부의 이번 결정이 당연하며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사히, 도쿄, 마이니치 등 비교적 진보색채를 띄는 신문은 일본의 조치가 명백한 보복조치라면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은 이번 조치가 실제 수출제한으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견제하고 악화하는 한일관계를 우려하는, 다소 소극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일본 신문만 보면 일본 여론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고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일본 현지의 분위기는 일본의 규제가 타당하다는 견해 일색이다. TV 패널들은 일본정부를 옹호하고 한국을 힐난하기 바쁘며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0%를 넘나든다. 

 

그래도 각 사설을 통해, 일본에서 정치성향에 따라 어떤 식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지, 일본내에서 어떤식으로 논의가 오가는지 살펴볼 수 있을 듯하다.

 

아래는 주요 신문 사설의 핵심부분을 발췌한 내용이다.

 

<산케이신문>

- 화이트리스트 배제 '응석' 끊는 타당한 판단. 한국은 불신 해소 위한 행동하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타당하다. 한국의 반발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의 의지를 관철한 점, 지지한다.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물자에 대한 한국의 관리가 불충분하다. 개선을 위한 신뢰있는 행동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국가의 특별취급을 끝내는 게 당연하다.

 

▲ 20190803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일본 산케이 사설     ©JPNews

 

이러한 당연한 조치조차 조심했던 것이 일본의 대() 한국 외교였다. 그걸 이용해 문재인 정권은 반일행동을 지속했다. 그러나 더이상 한국의 응석은 용서할 수 없다. 이 점을 명확히 한 점에서도 이번 결정은 큰 의미를 가진다.

 

어려운 관계가 장기화할 우려도 있다. 수출 절차의 엄격화로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측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가) 미래지향의 건전한 한일관계를 쌓기 위해 중요한 포석이라 인식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국교 기반인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일이 생겼는데도 시정하려하지 않고, 위안부  한일합의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해외에서 일본을 깎아내리는 험담을 널리 퍼뜨리고 자위대기에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준했다. 이처럼 반일행위를 하면서 특별취급을 받으려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다.

 

한국은 일본이 가진 깊은 불신감을 직시해야 한다. 수출관리 체제의 불충분함을 시정하는 것은 물론, 나라와 나라간의 약속을 지키고 신뢰받는 나라가 되기위한 행동을 해야한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이 확산되는 정세를 보고 국내용 강경자세를 연출하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좀 더 냉정해지면 어떤가.

 

<아사히 신문>

- 대립하는 한일, 교류의 발자취 무너뜨릴 셈인가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맺은 지 반세기정도다. 그 발걸음 속에서 양국관계는 지금 가장 엄혹한, 위태로운 영역에 들어갔다.

 

양국간 밀접히 연결되어있는 산업에 발목을 잡고 시민교류까지 중단되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양측의 정치지도자는 보복이 아닌, 수습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일관계에 영향을 줄 의도도 없고, 어떤 사안에 대한 대항조치도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세코 경산상을 비롯한 정권관계자는 올 7월 수출규제를 발표한 뒤 강제징용재판에 대해 언급했다. (일본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에 의해, 국제적으로 일본에 의한 보복이라 여겨지고 있다. 정부 해명이 어떨지라도 한일관계에 대한 타격은 피할 수 없다.

 

지자체, 시민단체의 교류행사가 중지되거나 연기됐다.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향후 운용에 따라서는 한국경제를 심각하게 괴롭히고 일본 산업에도 영향을 끼친다. 

 

어제 (화이트리스트)결정이 실행되는 것은 이달 말부터다. 일본은 생각을 바꾸고 철회해야 한다.

 

한편, 문재인 정권은 대항책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파기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유익한 안보협력을 중단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또한 "책임이 일본정부에게 있다"는 말은 너무 일방적인 책임전가다.

 

<일본경제신문>

- 한일은 마찰대상을 넓히지 마라!

 

한국이 안보상의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지만, 일본정부도 과도한 무역제한을 하지말길 바란다. 자유무역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재차 요청한다.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의 수출은 경제산업성의 개별심사가 필요하며 수출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지소미아 파기론도 있지만 마찰의 대상을 방위협력으로 넓히는 것은 좋지 않다. 1주일여 동안 3번째 비행체 2발을 발사한 북한에 관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이 협정은 불투명한 동아시아 정세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풀뿌리 교류까지 흔들리고 있다. 한국인 방일객은 감소하고 일본편 운휴가 항공대기업에 파급되고 있다. 일반 시민은 침착해도 정부간 대립이 길어지면 영향은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일시적이거나 한정적으로 그쳤던 반일운동에 기세를 더하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감정적인 응수는 자제해야 한다. 안보 협력이나 민간교류를 뒷받침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다. 

 

전 징용공 판결과 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 조준 문제 등으로 기업간, 방위당국간 파이프가 상처를 입었다. 여행이나 지자체 교류 등 양국 왕래까지 지장이 생기면 한일대립은 걷잡을 수 없어진다.

 

대립의 발단이 된 징용공 문제에서 먼저 한국정부가 해결을 위해 신제안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정부는 미국의 중재가 아닌, 스스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도쿄신문>

- 화이트리스트 제외 '보복' 악순환 그만하라

 

한일관계가 위기적이다.

 

일본정부는 안보상의 재검토를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명백한 (강제징용재판) 대항조치다.

 

걱정되는 것은 지자체나 젊은이 사이의 풀뿌리 교류사업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대되고 있고 한국인 관광객도 급감하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10월, 한국대법원이 낸 전 징용공을 둘러싼 판결이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현실을 일본 정부는 인식하고 있는 걸까?

 

혼란 확대를 우려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규제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제외를 강행한 책임은 무겁다.

 

한일은 안보상의 협력을 긴밀히 해야한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한국 측에 대해 고압적인 자세로 징용공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같은 압박을 가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그 경험을 살려야 한다. 이웃나라와의 알력은 내년 도쿄올림픽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행동한다"고 말했다. 애국심을 부추기는 발언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또한 지소미아 파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이상 문제를 확대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한일은 과거를 극복하는 노력을 지속해 양국에서 연간 약 1천만 명이 왕래하는 관계를 구축했다. 지금과 같은 대립이 이어지면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힌다. 관계회복도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요미우리 신문>

- 왜 한국은 현실을 직시하지않나

 

한국의 감정적 행동들은 눈에 거슬린다. 일본은 사실관계에 기초해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점에 입각한 재검토"라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 당국자끼리의 의사소통이 (그동안) 충분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무너져 있다. 한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중단해도 별 수 없다.

 

다른 아시아국가와 같은 취급일뿐이다. 이러한 안보상의 조치는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통해서도 인정되고 있다. 

 

문제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자세다. 한국은 대일수출관리를 강화하는 대항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은 전면적으로 일본에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을 비난하는 것만으로 사태는 개선되지 않는다. 한국이 우대국으로의 재지정을 바란다면 자국의 수출관리 적정화가 선결점이다.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까지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은 WTO 제소도 시야에 넣고 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선전전(戦)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스스로의 정당성을 차분하게 발신해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냉정하게 협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졌을 때는 일본도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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