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백해무익! 아베 정권, 제 무덤 판다"

전 경제산업성 관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비판

가 -가 +

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08/02 [12:04]

일본 경제산업성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아베 정권의 언론 탄압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던 평론가 고가 시게아키(古賀茂明)가 2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그는 한일 양측이 내셔널리즘에 빠져있다면서, 지지율 하락 때문에라도 양 정부가 강경책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서로의 강경책과 내셔널리즘의 상호작용으로 한일 대립이 점점 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번 수출 규제강화가 일본에 많은 점에서 불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출규제대상인 반도체 소재 3품목의 수출감소 뿐만 아니라 삼성 등 세계최첨단 기업과의 협업에서 배제돼 도태됨으로써 회불불능의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조치가 징용공 문제 등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고 일본 측은 주장하지만, 믿는 사람은 없다. 사실상 이를 인정하는 세코 경제산업상의 트윗이 증거로서 남아있다"라면서 일본의 조치가 경제보복이라는 건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라고 못박았다. 

 

"해외 언론도 보복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 제조업과 서플라이체인(부품공급망)으로 연결되어있는 세계 기업이 '재팬 리스크'를 인식하게 되면 그 또한 큰 손실이다"

 

더불어 한국내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확대도 우려했다. 또한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24%를 넘는 한국 관광객이 격감하면 지방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여행 자제 움직임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일본의 손실은 경제면으로 끝나지 않는다.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공 등의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 중에 이번 대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지불까지는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한국의 주장도 틀렸다고는 볼 수 없다."

 

그는 WTO 등 국제무대에서 논의되면 이러한 세세한 논의는 날아가고 한일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논의로 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5억 달러 자금을 한국에 공여했으나 그 명목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닌, 한국이 독립한 데 대한 축하금이며 경제협력에 불과하다. 식민지 지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조약을 맺은 것은 한국의 군사독재정권이었다. 정에 호소하면, 국제여론이 한국에 붙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한 그는 수출규제 문제로 전세계적 서플라이체인(부품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에 비판이 돌아갈 것이라면서 "아베 정권의 '진흙탕 싸움' 같은 강경노선을 접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참의원 선거용으로 우파 지지층의 지지율 상승을 노릴 필요도 없어졌다. 중의원 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지금에야말로 한일 마찰 해결을 위해 움직일 때가 아닐까?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일본의 국익이 크게 손상될 것이다"

 

고가 시게아키는 1955년생 나가사키 현 출생으로 경제산업성 전 관료다. 민주당 정권과의 대립으로 2011년 퇴직했다. 아베 총리의 언론 탄압에 적극 목소리를 높이는 등 이념을 떠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평소 언행으로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있는 코멘테이터, 평론가다. 

 

관련기사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ins_news3/ins_mobile/data/ins_skin/m/news_view.php on line 7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답답하다 19/08/03 [08:36]
일본기업에 소송을건 징용 피해자 유족인지 뭐신지 하는 미친 틀딱이 할배들 노무현 정부때 7000억 가까이 보상금 다 받고 또 일본기업한테 돈달라고 소송걸고 돈에 환장한 미친놈들 아니냐?

65년도 한일청구권 협정에 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이 포함 안됏으면 왜 박정희 정부때 징용으로 죽은사람에 한하여 30만원 식보상하고 노무현 정부때 징용피해자8만명 에게 7000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피해자들한테 왜 주냐?

박정희 정부때 일본한테 5억 달러 보상 받아놓고 그돈으로 포항제철짓고 소양강댐 수력발전소짓고 경부고속도로짓고 화력발전소 짓고 일부는 박정희가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비자금 챙기고 일괄보상협정으로 다 배상받아놓고 지금와서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진짜 추하다 추해 

노무현 정부때 다 보상받아놓고 또 일본기업한테 소송걸어서 돈뜯어낼려고 하네 정말 답답하다
토토로 19/08/03 [16:18]
내가 볼 땐 당신이 틀딱인것 같네요. 
조선일보의 가짜뉴스(2005년 보도자료에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일본측에서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지불한 돈은 식민지 지배의 배상과 강제징용, 위안부 등에 대한 보상이 아닌 독립축하금 및 경협자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는 이제 그만보시죠... 노무현 정부에서 7000억이나 들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박정희 군사정권이 피해자들과는 일말의 상의도 없이 일본과 불합리한 협정을 맺은것도 인정하지는 않을 수 없기 때문이 일단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거죠. 즉, 박정희가 잘못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그 피해가 우리 국민에게 간것이죠. 
원인과 팩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제의 편을 드는 것은 친일을 넘어 매국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답한건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과 같은 이기심만 가득찬 노인네들입니다.
다니엘 19/08/05 [08:19]
중요한 시기에 총구를 내부로 돌리는 답답하다의 인식에 답답함을 금하지 못한다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