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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배제, 의견 4만 건, 95% 찬성"

세코 경제산업상, 각료회의 뒤 화이트리스트 결정에 대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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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9/08/02 [10:55]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각의결정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배제 조치에 앞서, 경제산업성이 의견공모를 한 결과, 약 4만 건의 의견이 전달됐고 그 중 95%가 제외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반대의견은 1%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일 각료회의 때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정령개정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금수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중 군사전용의 우려가 있는 물자나 기술 등 폭넓은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경제산업성의 수출허가를 얻을 필요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3년간, 개별 허가신청을 면제받는 '포괄계약'으로 수출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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