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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

일본 언론도 속보로 전해 "한일관계 한층 악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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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08/02 [10:30]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아베 정권은 2일, 수출 우대 조치를 부여하는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 개정을 각의결정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종의 수출 우대 조치를 철회하는 데 이어 두번째 규제 강화 조치다. 준비기간을 거쳐 8월 28일무렵부터 실질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 

 

일본은 외국환율 및 외국무역법에 기초해 화이트리스트 목록을 관리하고 있다. 주로 서구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지정돼 있으며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목록에 포함돼 있다. 2004년에 지정됐는데, 지정된 국가가 다시 제외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26개국으로 줄게 됐다. 

 

한국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을 철회하도록 요구했으나 일본은 "안보상의 무역관리에 관한 국내운용을 재검토하겠다"며 응하지 않았다. 안보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과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다. 

 

미국은 한일간 대립에 중재의 뜻을 밝혔으나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했다.

 

일본 언론도 이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한일 대립, 한층 더 심각한 사태에 빠지게 됐다(아사히 신문)", "한일대립 격화 필시(지지통신)", "이번 대립으로 한일관계 더욱 악화될 것(마이니치 신문)" 등 각 언론은 이번 조치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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