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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회담, 여전한 '평행선'

일본, 예정대로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각의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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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08/01 [14:16]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1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회의가 열리고 있는 태국에서 회담했다. 

 

수출 우대조치가 철폐된 이후 첫 회담이다. 현재의 한일관계를 말해주듯 두 장관의 표정은 어떠한 의례적 미소도 없이 굳어있었다. 

 

이날도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일본 정부는 2일 각료회의를 통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방침이다. 이날 강경화 장관은 일본 측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실제 배제가 이뤄질 경우 한일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더불어 "조치가 실행된다면 한일 안보 틀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한일 군사보호포괄보호협정(GSOMIA)의 파기를 시사했다.

 

고노 외상 또한 단지 우대조치를 없애고 평범한 국가로 대하겠다는 의미의 조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현재의 신뢰관계속에서는 수출 우대를 해줄 수 없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더불어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의 상태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인 가운데, 2일에는 한미일 3개국 외무장관 회의가 열린다. 미국은 더이상의 한일관계 악화를 막기위해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미국의 중재가 변수가 될 여지는 있으나, 일본 현지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예정대로 각의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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