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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세력 3분의 2 넘는 의석? 다 허구"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 "공명당은 개헌찬성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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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07/31 [07:29]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30일, 도쿄의 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개헌세력'의 정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개헌세력', 즉 국회내 개헌찬성파를 논할 때 자민, 공명 연립여당과 일본유신회, 일부 무소속 의원 등을 포함시킨다. 이러한 계산법에 따라 개헌찬성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발의가능의석인 3분의 2를 넘어섰다 넘어서지 못했다를 판단한다. 

 

▲ 연설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JPNews

 

 

만약 공명당과 일본유신회 등을 넣는 기존의 방식대로 계산하면 개헌세력은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시바 전 간사장은 "자민, 공명 양당의 스탠스는 상당히 다르다. 3분의 2는 픽션(허구)이다"라고 언급했다. 

 

공명당은 개헌에 찬성하지 않고 평화헌법을 수호하는 입장이다. 때문에 '개헌세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지 않다는 것이다. 공명당은 기존 헌법의 틀에서 조금 보강하는 '가헌(加憲)'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시바 전 간사장은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을 포함한 자민당 개혁안 4항목이 자민당총무회의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 입각해서 "당내에서도 의견집약이 아직 안 된 상태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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