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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수출규제 철회 요구, 아무 데서나 하면 신뢰 잃어"

RCEP 실무자 회의, 한국 요구에 日경제산업상 "그러다 신뢰 잃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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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9/07/30 [08:11]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둘러싸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29일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에서 열린 자유무역권 구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실무자 회의 때 한국이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논의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면서 "국내의 수출규제관리 체제 재검토의 일환"이라고 반론했다고 한다.

 

한국의 요구는 26일 열린 전체 실무자 협의 때 있었다고 한다. 세코 경제산업상의 말에 의하면, 수출 규제 강화 '철회'를 요구한 한국에 대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RCEP의 논의에 집중해달라"고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더불어 27일의 한일 양국간 회의에서도 한국으로부터 규제 철회 요구가 재차 있었다고 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조치를) WTO에서 논의하는 것도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지만, RCEP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장소에서 (관계없는) 발언을 계속 하면 한국 자신이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세코 경산상은 8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RCEP각료회의에 참석한다. 세코 경산상은 "각료가 모이는 중요한 장소이므로 의제 이외의 일은 되도록 언급하지 않고 RCEP의 연내 타결을 위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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