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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한일정상회담 없다"

"강제징용자 재판 해결 없으면, 한일정상회담 개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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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9/07/29 [09:11]

강제징용피해자 소송 판결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건설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는 한 양국간 정상회담을 열지 않을 방침이라고 28일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피해자에 배상하라'고 일본기업에 명령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안이나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열지 않겠다고 한다. 9월 유엔 총회 등 국제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는 행사가 있어도 결코 정상회담을 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 측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것.

 

아베 총리는 "공은 한국 측에 있다"면서 강제징용피해자 재판 문제에서 전혀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선 것도 강제징용재판 판결이 직접적인 발단이었다. 

 

일본은 오는 8월 2일 수출에 있어서 절차 간소화 등 우대조치를 해주는 국가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 개정안을 각의결정한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일본 측의 대응에 대해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준비 중이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이 일본이 요구하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응하거나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개인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물어서지 않을 방침이다.

 

양측 모두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한일 관계가 향후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달 28, 29일 열린 G20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양국 정상은 악수만 간단히 나눴을 뿐, 회담을 열지 않았다.

 

향후 한일 양국정상의 참석이 예상되는 국제회의는 9월의 유엔총회와 10월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 11월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정상회의가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강제징용자 재판 판결 문제의 해결로 연결되는 제안을 하지않는 한, 앞으로도 직접 대화는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본래 올해안으로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한일관계악화 이후로는 정상회의 일정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청구권 문제는 협정으로 해결됐다, 이러한 성명을 내고 정치판단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측이 이러한 일본의 요구를 받을 리가 없어 현재의 대립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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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19/07/30 [09:38]
한일청구권협정 2조 1항(발췌):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한다) 의 재산, 권리 및 이익 그리고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중략) 완전 또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고 배상 판결한 병 신같은 대법원 판사랑 인권 변호사 문재인 민주당 저능아냐?지체장애자냐? 한일청구권 협정2조에 명백히 국민들의 청구권이 완전히 해결되었다 소멸되었다고 나와있잖아?? 

한일청구권 협정3조에 따라 대법원이 협정위반하고 협정 뒤집었으면 삼권분립 피해자 권리를 따질때가 아니라 중재위원회 참여해야될거 아니냐? 이 병 신같은놈들아 
문재앙 19/07/30 [09:53]
"국가 간의 복잡한 청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괄 보상협정방식이 그 실정성을 오늘날에도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다. 일괄보상협정이 개념필연적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개인의 청구권의 소멸을 전제로 하고 있음도 이미 지적하였다. 이렇게 볼 때 1965년의 시점에 (일괄보상협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청구권협정을 통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보는 데 별다른 의문이 없을 것이다.이러한 일괄보상협정 방식은 1965년의 시점은 물론이고 현재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국제법상의 제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1965년 청구권협정과 관련하여, 특히 이 협정에 체결 및 이행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소멸되었지에 관해 엄청난 논쟁과 혼란이 발생하였는지 참으로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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