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는 24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에 대해 토의했다. 한국은 '자유무역의 역행'이라며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일본의 수출관리에 대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WTO체제에 위협을 주는 조치다. 한국은 반도체 분야의 주요 제조국이며 세계 공급망에 영향을 준다"고 역설했다.

이에 일본의 이하라 준이치 주 제네바 국제기관 정부대표부 대사는 '수출관리제도에 기초한 조치다. 안보관점에서 (병기의) 관련 물자 및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WTO의 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론했다.

김 실장은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피해자 소송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이 한국에 정치력 압력을 꾀하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 측은 이사회에서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이 생겼으므로 간소화하고 있던 조치를 일반 절차로 돌렸다"면서 이달 12일 경제산업성에서 양국간 사무 레벨 회의를 진행한 일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한국이 세계의 공급망에 초래할 악영향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안보를 위한 조치를 경제상의 이익으로 논점을 바꿨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은 WTO에서 일본 측 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함으로써 일본에 국제적인 압박을 걸려고 했다. 다만,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제3국으로부터의 발언이 없었다. 한일간 다툼에 굳이 끼어들려하지 않았던 것. 

한국 측은 반대의견을 물었을 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무언의 동의로 보았으나, 일본 정부와 언론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끌어오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수 매체 산케이는 이날 "아무도 한국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한국의 시도가 헛스윙으로 끝났다고 평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현지에서 일본 외무성의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에게 국장급 회의를 요구했다. 일본은 이를 별다른 설명 없이 거부했다. 

이같은 일본의 거절에 대해 김 실장은 "세계 각국 대표가 봤듯이 일본은 상대 나라의 최고위 관료가 공개석상에서 제안한 논의마저 타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거절했다"면서 "이 행위는 일본이자기가 행한 행위의 결과를 직시할 수 없고 그 행위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없고 떳떳하게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 자기의 행위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측은 현재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