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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 한일 논전 펼쳐지다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논의, 한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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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9/07/25 [20:52]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는 24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에 대해 토의했다. 한국은 '자유무역의 역행'이라며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일본의 수출관리에 대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WTO체제에 위협을 주는 조치다. 한국은 반도체 분야의 주요 제조국이며 세계 공급망에 영향을 준다"고 역설했다.

 

이에 일본의 이하라 준이치 주 제네바 국제기관 정부대표부 대사는 '수출관리제도에 기초한 조치다. 안보관점에서 (병기의) 관련 물자 및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WTO의 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론했다.

 

김 실장은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피해자 소송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이 한국에 정치력 압력을 꾀하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 측은 이사회에서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이 생겼으므로 간소화하고 있던 조치를 일반 절차로 돌렸다"면서 이달 12일 경제산업성에서 양국간 사무 레벨 회의를 진행한 일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한국이 세계의 공급망에 초래할 악영향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안보를 위한 조치를 경제상의 이익으로 논점을 바꿨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은 WTO에서 일본 측 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함으로써 일본에 국제적인 압박을 걸려고 했다. 다만,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제3국으로부터의 발언이 없었다. 한일간 다툼에 굳이 끼어들려하지 않았던 것. 

 

한국 측은 반대의견을 물었을 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무언의 동의로 보았으나, 일본 정부와 언론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끌어오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수 매체 산케이는 이날 "아무도 한국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한국의 시도가 헛스윙으로 끝났다고 평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현지에서 일본 외무성의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에게 국장급 회의를 요구했다. 일본은 이를 별다른 설명 없이 거부했다. 

 

이같은 일본의 거절에 대해 김 실장은 "세계 각국 대표가 봤듯이 일본은 상대 나라의 최고위 관료가 공개석상에서 제안한 논의마저 타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거절했다"면서 "이 행위는 일본이자기가 행한 행위의 결과를 직시할 수 없고 그 행위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없고 떳떳하게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 자기의 행위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측은 현재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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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참여 19/07/27 [16:47]
1965년 협정과 관련 문서의 문리적 해석, 청구권협정 협상시 양측의 논의, 협정 체결 후의 양국의 실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이 협정의 물적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결론일 것이다.

대법원은 설령 개인의 청구권 문제가 협정의 물적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지는 외교적 보호권에 국한된다고 설시하였다.

이러한 판지는 개인의 인권 존중이라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국내법적 사고를 무비판적으로 국제적인 차원으로 투사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일괄보상협정(lump-sum settlement)은 지금 시점에도 그 실정성 및 합법성을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볼 때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을 지금 시점에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해석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이 협정의 물적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협정 관련 조항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협정 제2조는 다음과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1965년 협정은 양국 정부 간의 청구권만이 아니라, 양국 국민(법인을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한국자연인의 일본은행권,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청구”라고 되어 있으며, “피징용한국인의 보상금”이라는 항목을 명기하고 있다.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1항은 “문맥과 목적”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1965년 협정은 명시적으로 목적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문맥을 형성하는 전문(preamble)에서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 할 것을 희망하여”라고 하고 있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대립하는 입장을 절충․봉합한 것인데,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이협정의 목적임은 (1965년 협정과 같은) 일괄보상협정의 일반적 목적, 제2조 제1항에 사용된 표현(“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 협상을 전후해 양국이 표명한 견해에서도 별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과 관련하여 청구권협정이라는 조약은 별다른 해석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012년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까지도 한국 외교부는 1965년 협정과 합의의사록, 특히 “대일청구 8개 요강” 제5항을 적시하면서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 문제가 이 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1965년 협정 체결 이후 한국의 실행
 한국의 사후 실행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한국의 외교부는 강제징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대일청구 8개 요강”에는 “보상금”으로 표현)이 1965년 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단지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한국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1965년 7월 한국 정부에서 간행한 1965년 조약과 협정에 관한 공식해설책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한 조항으로 소멸되는 우리의 재산 및 청구권의 내용을 보면, 우리 측이 최초에 제시한 바 있는 8개 항목의 대일청구 요강에서 요구한 것은 모두 소멸케 되는 바, 따라서…피징용자의 미수금 및 보상금에 관한 청구, 한국인의 對일본정부 및 일본국민에 대한 각종 청구 등이 완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케 되는 것이다

1966년 이래 청구권협정 관련 입법 사례
한국 정부는 1965년 협정의 후속적 국내조치로서 1971년에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1974년에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이를 통해 청구권 보상금을 일화 1엔당 30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고, 강제징용피해자 중 사망자에 한하여 1인당 30만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005년 8월 국무총리 산하 한일회담문서 공개 민관공동위 의견
정부의 공식의견으로 간주되는 이 의견에서는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에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도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항이 언급하고 있는 조약 당사국의 사후 실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일 양국이 1965년 협정의 물적 대상에 개인의 청구권이 포함되었다고 보는데 별다른 의문이 없을 것이다.

협상과정에서의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 문제

한국측의 일괄보상협정방식의 주장

위의 협상과정에서 또 하나 분명히 드러나는 점은 또한 한국측은 개인의 청구권에대한 보상금을 포함한 금액을 일본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수령한 후 이를 피해자 개인에게 지불하는 방식, 즉 일괄타결방식 또는 일괄보상협정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이러한 입장은 협상의 전과정을 통해 견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65년 4월 17일 한국측 이규성 수석대표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전문에는 이규성 공사가 일본 외무성 조약국 사토 참사관(“청구권 및 경제협력 문제가운데서 소위 청구권에 관한 부분을 주관하기로 되어 있음”)을 면담한 내용이 보고되어 있다. 이 면담에서 이 공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아측으로서는 이․시이나 합의사항에 의하여 일단 개인관계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앞으로의 문제는 그것을 양국이 각각 국내적으로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가 남는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헌법 제29조와 관련하여 자국민의 한국 및 한국민에 대한 청구권을 일괄타결방식으로 소멸시키는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 일본측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일본의 원호법을 원용하여 개인별로 지급한다는 견해를 주장하였다.

이는 개인권리의 국가에 의한 소멸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에 더하여, 한국측의 청구권금액을 최대한 감액하여 문제를 미루고자 하는 협상 전략의 반영이기도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청구권자금을일본으로부터 수령하고, 이 자금 중에서 얼마를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지는 한국 국내의 문제라는 전통국제법적인 견해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중략)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청구권 협정 제1조를 통해 한국에 제공된 자금과 제2조를 통한 청구권 문제 간에 ‘법적 대가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일 양국 및 양국민간의 청구권 문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중략)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a)의 규정이 청구권협정의 물적 범위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에 국한시켰다고 보고 있는데,이 해석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또한 실제 협상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고의여지가 크다. 둘째, 대법원은 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제공된 ‘경제협력자금’과제2조에 의한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 간에 법적 대가관계를 부인하였지만,협상 당시 및 그 후 한국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양자 간에 법적 대가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법적 대가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권 문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결에는 문제가 없다. 

셋째, 대법원은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이 피해가 청구권협정의 물적 대상으로부터 애초부터 제외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한일 양국 간에는 일방의 법적 책임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문제까지 포함하여 재산 및 청구권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원고 등의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 역시 그 타당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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