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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래선 실무 회담 못한다"

수출 규제 둘러싸고 한국 여러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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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9/07/16 [14:20]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16일,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 강화에 대해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관점에서 국내 운용을 재검토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 측이 국제기관을 통한 해결을 요구한 데 대해 "국제기관의 체크를 받을 만한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또한 한국 측이 12일 한일 사무 레벨 회의에서 규제 철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지만, 세코 경산상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는 (한국 측과) 정책대화조차 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15일, 분명히 철회를 요구했다며 "양쪽 회의록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철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 더 강한 내용인 '원상복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철회'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았다고 하여 철회요구가 없었다고 호도하는 일본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강제징용 재판의)대항 조치는 아니다"라며 종래의 설명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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