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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원전'은 옛말? 日안전대책비 급증

안전기준 강화로 日각 원전 안전대책비 무려 약 5조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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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9/07/09 [17:13]

원자력 발전 비용이 저렴하다는 건 이제 옛말이 되고 있다.

 

일본 각 원전 회사의 안전대책비가 기존 예상치의 3배 이상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각 원전회사가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고 9일 니혼케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태양광, 풍력 등 자연에너지 발전 비용이 점점 저렴해지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 비용은 안전 대책 등으로 점점 늘고 있어 원전 재가동을 선언한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도 향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내 오키나와를 제외한 전력 업체 9곳과 '일본 원자력 발전', 원전 건설 계획이 있는 'J파워' 등 11사에 물은 결과, 올해 6월말 시점의 안전대책비 총액은 약 4조 8천 억 엔이었다.

 

▲ 일본 센다이 원전     

 

2011년 3월 발생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일본 정부는 새로운 안전기준 도입을 진행했고, 2013년 7월 8일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안전기준이 도입됐다. 이 기준은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테러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안전기준의 도입 이전인 2013년 1월 시점에 각사가 안전대책으로 예상한 비용은 총액 9천억 엔이었으나, 6년 사이에 무려 4조 엔 가량 증가했다. 

 

2013년 이후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안전 심사를 통해 안전기준에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각 원전사에 요구했다. 이를테면, 지진의 흔들림이나 쓰나미의 높이 예상치를 높이라고 요구하는 형식이다. 예상치를 높이게 되면, 건설예정이거나 건설 중인 방조제의 높이를 더 높이거나, 배관의 내진설비를 보강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사기간이나 투입되는 자재가 늘면서 비용도 크게 증가했다.

 

규제위원회는 또한 테러 대책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테러리스트에 의한 항공기 충돌 등에 대비해 원격조작으로 원자로를 냉각하는 설비의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간사이 전력은 2013년 시점과 비교해 3.6배인 1조 250억 엔으로 늘었다. 테러 대책 시설 완공이 늦어지고 있어, 안전대책비가 추가로 증가할 우려가 있다. 

 

규슈 전력은 센다이 원전(가고시마현), 겐카이 원전(사가현)에서의 테러대책시설 건설에 약 4600억 엔을 예상하고 있다. 대책비는 2013년 시점의 4배가 넘는 9천억 엔 이상으로 확대했다.

 

일본의 원자력을 통한 전기 생산 비율은 현재 전체의 3.1%에 불과하다. 사고 이후 상당수 원전의 운행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시점까지 이 비율을 20~22%로 높일 예정이다. 전력회사도 수익개선과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원전재가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간사이 전력은 재가동 뒤 요금을 인하했으나 안전대책비가 늘면 다시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정부가 2015년에 밝힌 2030년 시점의 발전비용은 원전이 1킬로와트 당 10.3엔 이상으로 석탄화력(12.9엔), 태양광(12.5~16.4엔)에 비해 저렴하다. 그러나 원전의 경우, 안전대책비용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더구나 해외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자연에너지 발전의 비용이 10엔 이하로 낮은 경우도 나오고 있으며 점점 저렴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원전이 더 저렴하다'는 전제가 앞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도 향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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