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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금수조치 아니다"

세코 일본 경제산업상 "금수조치 아닌 수출관리 강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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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9/07/09 [12:21]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를 둘러싸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9일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으로부터 규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세코 경산상은 "설명은 어렵지 않다. 사무레벨에서 대응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번주 안으로 수출 규제에 대해 사무 레벨에서 설명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세코 경산상은 수출규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우대 조치를 중단하고 수출관리상 일반적인 취급을 하겠다는 내용"이라면서 "한국을 향한 금수조치가 아니"라고 언급, WTO 협정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기초해 한국정부가 요청한 정식 양자 협의는 현시점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 경산성은 이달 4일, 반도체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3가지 소재,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강화했다. 이 세 품목은 일본이 점유율 90%를 넘는 것도 있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이번 규제 이유에 대해 강제징용피해자 재판에 대한 보복이 아닌 "안보상의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의도가 명확한데도 굳이 '안보상의 이유'를 거론한 것은 한국 정부의 WTO 제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올 8월에 규제대상의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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