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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심기 살피는 재무성자문기관?

日재정제도심의회, 연금 관련 정권 불리한 내용 자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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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06/21 [12:04]

일본 재무장관의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 재무성 부속 '일본재정제도심의회'가 아소 다로 재무상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원안에 있던 '연금지급액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문언이 삭제됐다고 20일 후지TV가 보도했다.

 

 

심의회는 19일, 아소 장관에게 "레이와 시대의 재정에 관한 건의'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6월 6일 열린 회의에서 공개된 원안에는 '장래 세대의 기초연금 지급수준이 2004년 개정 당시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문언이 있었으나,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에는 적혀 있지 않았다. 

 

부부가 만 95세까지 장수할 경우, 연금을 받더라도 2000만 엔이 더 필요하다는 금융심의회 보고서를 아소 장관이 거부한 바 있는데, 이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연금문제가 올 여름 참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한 아베 내각 구성원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고 위원들이 부정적인 기술을 자진 삭제한 것이다. 심의회는 주로 학계, 재계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재무성은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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