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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야당, 아소 재무상 문책결의안 참의원 제출

각 야당, 재무상 문책결의안 및 참의원 예산위원장 해임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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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06/20 [13:22]

일본 입헌 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등 각 야당은 20일 오전, 오사 다로 재무상 겸 금융상의 문책결의안, 가네코 겐지로 참원 예산위원장의 해임결의안을 각각 참의원에 제출했다.

 

예산위원장 해임안에는 친여성향의 야당인 일본유신회도 제출에 참가했다. 양 결의안은 2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나 여당 반대 다수로 부결될 전망이다.

 

야당은 26일 회기말에 중의원에서 내각불신임안, 참의원에서 아베 신조 총리 문책안 제출도 검토한다. 입헌 민주당 시바 히로카즈 국회대책위원장은 아소 문책안 등을 제출한 뒤 취재진에 "첫 단계이며, 이 두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일 제출되는 결의안은 아소 재무상에 대해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과의 부적절한 국유지 거래에 관한 재무성 문서 위조 책임과 '노후자금 2천만 엔'의 금융청 보고서 거부 등을 이유로 열거했다.

 

최근 노인들의 노후자금이 노령연금을 받아도 한달 5만 엔씩, 평생에 걸쳐 2천만 엔 부족하다는 금융청의 보고서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 보고서에 대해 아소 재무상이 "부적절하다. 문제가 많은 보고서"라며 받아들이지 않아 파문이 일었던 것. 보고서 내용이 국민의 불필요한 불안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작성한 금융청에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형국이다. 이같은 아소 재무상의 문제제기는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불만에서 오는 과민반응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또한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실에 눈을 감고 귀를 닫길 원하는 여당 자민당의 체질이 나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측은 여당에 대한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을 놓치지 않고 공세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네코 위원장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한 위원회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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