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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무역협상, 참의원 선거 뒤로 미룬다

선거 악영향 우려, 트럼프 "선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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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9/05/27 [14:49]

방일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참의원 선거때까지 (미일 무역) 협상 거래를 기다리겠다"고 트윗을 올렸다. 올 7월의 참의원 선거 이후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농산품 관련 협의가 참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우려했고, 미국측에 참의원 선거 이후에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요구했다. 이같은 일본 측 요구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일 협상의 조기타결을 원했다.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농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철폐를 요구했고 이번 방일때까지 합의에 이르기를 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농산품뿐만 아니라 공업품을 포함한 포괄적인 합의를 주장했고 미국이 요구하는 5월 중 합의에도 난색을 표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서둘렀던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지지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였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장(TPP) 이탈 및 일본과 유럽연합의 경제동반자협정(EPA) 발표로, 육류 수출에 있어서 미국의 대일 경쟁력이 저하됐다. 미국산 육류는 호주산 등과 비교해 관세율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어 농가에서 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만약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일본 농가에서 정권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은 자명하다. 명확한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참의원 선거 이후가 일본에게 양보를 끌어내기 더 쉽다는 계산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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