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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통계, 60%에서 문제 확인

총무성 통계위원회, 정부 통계에 대한 추가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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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9/05/17 [05:12]

일본 정부의 통계 가운데 전체의 60%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6일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 통계위원회 점검검증부회는 이날, 정부 통계에 대한 추가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추가 점검은 후생노동성의 매월 근로 통계의 부정조사문제를 계기로 시작된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특히 중요도가 높은 '기간통계(56통계)'를 제외한 '일반통계'(232통계) 중 154통계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한다. 기간통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통계(24가지)을 포함하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정부의 288가지 통계 가운데 60%가 넘는 178가지였다.

 

문제가 발견된 일반통계 154통계 가운데 '최저임금에 관한 실태조사'(후생노동성)나 '전구화물순유동조사(국토교통성) 등 16통계에서 프로그램 미스 등에 의한 수치 오류가 있었다. '중소기업실태기본조사'(경제산업성) 등 11통계에서는 조사 대상을 일부 제외하는 등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집계결과의 공표 지연이 81통계, 조사 기간의 격차 등이 40통계에서 확인됐다.

 

점검검증부회는 이번 결과와 관련해 "(발견된 문제로 인한) 중대한 영향은 없다"며 통계결과가 크게 바뀔 만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점검검증부회는 이날 각 부처에 통계조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심사하는 과장급 전임 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재발방지책의 초안을 발표했다. 7월까지 방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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