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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대접' 각국 설득하는 일본

日, 후쿠시마산 식품 금수조치 해제 각국에 호소해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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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9/05/13 [08:13]

20개국 및 지역(G20) 농업장관회의가 12일, 일본 니가타 시에서 개막했다. 일본은 농수산물 식품 수출액 연 1조 엔 달성을 위해 한국,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 후쿠시마산의 안전성을 어필하고 수입규제 조치의 해제를 요청했다.

 

요시카와 다카모리 농림수산상은 12일, 니가타 시에서 한중 농업 담당 장관과 잇따라 회담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후 양국이 시행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의 수입제한 조치를 조기에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또한 후쿠시마 인근 10개 현의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요시카와 장관은 중국 한창푸 농업농촌부장과의 회담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규제완화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도 금수 조치 해제가 일본 피해지 부흥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 日, 후쿠시마산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 위해 안간힘. 그러나...

 

일본 정부는 농수산물 식품 수출액 연 1조 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후쿠시마 인근 식품에 대한 각국의 규제를 푸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의 수입규제는 현재도 23개국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에 요시카와 장관은 이번 G20회의 일정동안 후쿠시마산 식품으로 만든 음식을 각국 대표에 대접해 안전성을 홍보하는가 하면, 양자 회담에서 규제 철폐, 완화를 적극 요청했다.

 

요시카와 장관은 12일, "각국 대표에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어필했다"며 회의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금수조치 요청에 각국이 선뜻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수조치를 취한 한국을 WTO에 제소했으나, 결국 패소한 탓에 규제 해제를 요구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출 이후 수입금지 조치를 강화한 한국을 제소했다. 물론 승소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승소를 통해 각국에 후쿠시마산의 안전성을 어필하고 금수 조치 해제를 강제할 심산이었다.

 

WTO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 소위원회는 지난해 2월,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는 '부당한 차별'이라면서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는 지난달 1심의 판단을 파기하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일본의 역전패소가 확정됐다.

 

이처럼 WTO를 활용하려던 일본 정부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일본 보수지 산케이 신문은 "이번 패소가 일본산 식품의 이미지 회복을 방해해 일본의 금수 해제 노력에 향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제 각국에 후쿠시마 인근 식품의 안전성을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빛을 발하기란 쉽지 않다. WTO패소로 오히려 규제조치의 정당성만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WTO의 이번 판결을 놓고 줄기차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 WTO 개혁의 필요성까지 언급하는 상황이다. 상급위의 판단에 문제제기함으로써 패소의 악영향을 억제하겠다는 심산인 것. 그러나 각국의 규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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