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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자 일기업 자산매각 신청, 日항의

日정부, 韓정부에 외교루트로 항의 "배상금 한국정부가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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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9/05/01 [21:21]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자산매각을 법원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외교루트를 통해 항의했다.

 

일본정부는 "일본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는 사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정부는 한층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기에 구체적인 대응을 할 것, 한일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정부간 협의를 받아들일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유상무상 5억 달러를 한국에 지급했고, 이로써 강제징용자와 관련된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정부가 배상금을 내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는 일본이 자행한 불법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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