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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자 일기업 자산매각 신청, 日항의

日정부, 韓정부에 외교루트로 항의 "배상금 한국정부가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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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9/05/01 [21:21]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자산매각을 법원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외교루트를 통해 항의했다.

 

일본정부는 "일본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는 사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정부는 한층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기에 구체적인 대응을 할 것, 한일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정부간 협의를 받아들일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유상무상 5억 달러를 한국에 지급했고, 이로써 강제징용자와 관련된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정부가 배상금을 내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는 일본이 자행한 불법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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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9/05/02 [08:26]
[징용보상] 박정희 1975년 사망자 유족에 1인당 30만원씩 모두 1억원 보상노무현 2005년 피해자와 유족에 최대 2천만원씩 6만6985명에게 5400억원 보상*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 1. 애초 입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소멸2. 1990년대 들어 징용 소송이 정치 쟁점화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로 정부 입장 돌변 3. 2005년(노무현 정부) “위안부 등 불법행위,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등 세가지를 빼곤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입장 

지금 소송을건 피해자 유족이라는 사람이 왜 박정희 노무현정부때 보상을 못받았을까? 물증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도 그걸아는지 판결때도 임금을 받았냐 안받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입은게 중요하다는 이상한 판결을 한것이고 지금 유족이라는 사람들과 민변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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