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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의 日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용인'

한국, WTO 분쟁처리 상급위에서 일본에 역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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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9/04/12 [11:28]

한국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피해지역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상급위원회는 11일, 판결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공표했다. 한국에 시정을 권고한 제1심을 대폭 수정해 수입금지 조치를 용인했다. 사실상 일본의 역전 패소라 할 수 있다. 1심에서의 판결이 뒤엎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향후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WTO 승소를 근거로 다른 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를 완화시킬 예정이었으나 이같은 전략은 무위로 돌아갔다.

 

상급위원회 보고서는 제1심의 분쟁처리 소위원회에 의한 판단 주요 부분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더불어 후쿠시마 인근 8현의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자의적이며 부당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요구한 1심 판단의 주요 부분을 번복했다고 한다.

 

상급위원회는 일본 측이 "제품 샘플 중 (방사성 물질의) 실측치만을 토대로 안전성을 조사했다. 지리적 조건에 따른 오염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WTO에서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잠정적으로 규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 일본은 반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WTO의 분쟁처리는 2심제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확정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에게 있어서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언급했다.

 

고노 다로 외상은 12일, "우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담화를 발표했다. 더불어 "한국에 규제철폐를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양국간 협의를 계속 지속해나간다고 밝혔다. 요시카와  농림수산성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식품의 안전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이후 원전 인근 지역 수산물 수입 규제를 시행했다. 2013년 9월에는 원전에서의 오염수 유출 사건을 계기로 수입규제를 강화했다.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8현의 수산물의 경우, 수입금지 대상을 일부에서 모든 종목으로 확대했다.

 

또한 일본의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한국 측 검사로 세슘이나 방사성 요오드가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다른 핵종의 추가 검사를 해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당연히 비용도 추가로 들게 된다.

 

이에 대해 일본은 2015년 8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규제"라며 WTO에 제소했다. 2018년 2월, 분쟁처리소위원회에서는 일본이 승소했으나 한국이 "국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해"라며 상급위원회에 상소했다. 이번 상급위원회 보고서는 30일 이내에 정식 채택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원전사고 뒤 한 때 54개국이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했다. 규제 철폐가 진행되는 가운데 아직 23개국에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대폭 강화한 한국을 제소했으나 다른 나라는 제소하지 않았다. 한국을 제소해 본보기로 삼고 승소로 각국의 규제를 철폐하려는 의도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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