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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통일지방선거 결과, 눈여겨볼 점은

통일지방선거 7일 투개표 결과, 주목해야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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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04/08 [10:39]

두번에 나눠서 치러지는 제19회 통일지방선거의 전반전 투개표가 7일 이뤄졌다. 이날 11곳의 광역지자체 지사 선거와 각 정령시 시장 선거, 각 지자체 의회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눈여겨봐야할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본다.

 

1. 광역지자체 의회 선거, 자민당 또다시 과반수 확정

 

8일 새벽, 41곳의 광역지자체(도부현道府県) 의회 선거 결과가 확정됐다.

 

총 2277석 가운데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1158석을 획득해 2015년 치러진 전회 선거에 이어 다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의석 점유율은 50.9%로 지난 선거를 웃돌았다. 자민당은 올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반강화를 목표로 했는데, 이를 어느 정도 달성한 셈이 됐다.

 

선거 직전 츠카다 이치로 전 국토교통성 부대신(차관급)의 실언 파문으로 자민당의 고전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그리 큰 여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전체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선거 전에 비해 의석 수는 늘어났으나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은 대폭 줄었다. 분열난립한 야당 세력간의 먹고먹히는 난전에서 여전히 입헌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2. '44.08%', 투표율 역대최저치

 

자민당이 압도적인 정당 지지율을 구가하는 상황이다. 야당 지지자들이 힘낼 만한 격전지도 그리 없고 여당 지지자들도 구태여 발품 팔아 투표할 필요성을 못느낀다. 일반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크다.

 

이 때문에 이번 41곳의 광역지자체 의회 선거 평균 투표율은 지난 2015년 선거의 45.05%마저 밑도는 44.08%를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공천문제로 보수 후보가 난립해 경쟁이 격했던 후쿠이, 시마네, 도쿠시마, 후쿠오카 지사 선거와 '오사카도 구상'을 쟁점으로 일본유신회와 자민당 후보가 격돌했던 오사카 시장선거, 오사카부 지사 선거는 투표율이 전번보다 높았다.

 

3. 유신회, 오사카 시 시장-오사카 부 지사 '더블선거' 압승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오사카 '더블 선거'였다. 오사카를 또 하나의 수도로 만든다는 '오사카 도(都) 구상'을 내건 오사카유신회와 이를 반대하는 집권여당 자민당, 공명당의 한판 승부였다.

 

결과는 오사카유신회의 압승이었다. 오사카 부 선거에서 오사카유신회 소속 요시무라 히로후미 전 오사카 시장이 64.5%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했다. 오사카 시장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오사카유신회의 마츠이 이치로 전 오사카부 지사가 58.1%의 득표율로 자민, 공명 추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로써 오사카유신회는 '오사카 도 구상'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오사카 도 구상은, 오사카 시, 오사카 부라는 이중행정을 통합하고 오사카 도를 새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통합 이후에는 도쿄도와 수도 자리를 놓고 경쟁하겠다는 포부다. 일본유신회의 이러한 야망은 관동 지방에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오사카 등 관서지방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한편, 입헌민주당 등 야당까지 규합해 '유신회 포위망'을 만들면서까지 오사카에 심혈을 기울였던 자민당 당본부는 이번 패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쪽이라도 이기지 않을까했지만, 결과는 완패. 자민당 측은 패인을 분석해 다음 선거에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 오사카유신회 '더블선거' 승리, 아베 내각으로서는 오히려 다행?

 

자민당은 이번 오사카 더블 선거 패배로, 곧 있을 중의원 오사카 12구 보궐선거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당 차원에서는 뼈아픈 결과다.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패배가 확정된 7일 밤, "유신회가 개혁에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줘버렸다"며 한탄했다.

 

이러한 당의 입장과 달리,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총리관저에서는 이번 선거결과에 안도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아베 총리의 숙원사업인 헌법 9조 개정을 위해서는 일본유신회, 즉 오사카 유신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신회가 패배했다면, '오사카 도 구상'이 크게 흔들리며 유신회가 좌초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신회가 기세를 잃고 몰락하면, 그 빈자리는 야당 등 개헌 반대 세력이 채울 수도 있다. 개헌 세력이 그 세를 유지, 확장할 수 있게 된 만큼, 유신회의 승리는 아베 개인으로서나 내각으로서나 천만다행인 결과인 것이다.

 

더구나 국회운영에 있어서도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부칠 때, '무늬만 야당'인 유신회가 법안 통과에 협조함으로써 '날치기 입법'이라는 오명을 뒤짚어 쓰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오사카 유신회의 승리는 여러모로 정권운영에 도움이 된다.

 

요컨대, 유신회의 오사카 대승은, 자민당의 패배이지만, 보수세력 전체로 보면 파이 확대로 이어지는 결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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