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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언' 츠카다 국토교통성 차관 사임

"총리 지역구 사업, 내가 챙겨줬다" 발언한 차관 결국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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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04/05 [17:03]

츠카다 이치로(56) 일본 국토교통성 부대신(차관급)이 5일, 이른바 '촌탁(忖度)' 발언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그 자리에는 마키노 다카오 전 국토교통성 부대신이 새롭게 부임한다.

 

그는 이달 1일, 야마구치 현 시모노세키 시와 후쿠오카 현 기타큐슈 시를 잇는 도로의 정비 사업을 자신의 지시로 진행시킨 점을 언급하며 "이 곳은 아베 신조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의 지역(구)이다", "총리나 부총리는 말하지 못하니까 내가 '촌탁(忖度)'했다"고 발언했다.

 

일본에서 '촌탁(忖度)'이란, 그 사람의 의중을 헤아린다는 뜻을 가진다. 그의 말인즉,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의 의중을 헤아려 그들의 지시 없이 내가 알아서 그들의 지역구 공공사업을 진행시켰다"는 것이다.

 

지역 도로 정비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사업 타당성을 우선시했던 것이 아니라 당내 권력자의 의중을 먼저 살폈다는 공직자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이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될 것임을 뒤늦게 깨달은 그는 이후 당혹스러워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발언을 철회하고 사죄했다. 그러나 벌써 엎질러진 물이었다.

 

야당 측은 츠카다 부대신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즉각 공세에 나섰다. 발언 철회나 사죄로 끝날 일이 아닌 중대한 문제라며 신속한 사임을 요구했다. 여당내에서도 굳이 츠카다 부대신을 옹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운영이나 곧 있을 선거에 끼칠 여파 등을 우려하며 스스로 물러나도록 압력을 가했다. 논란이 커질수록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츠카다 부대신은 발언의 책임을 지겠다며 5일 오전, 사표를 제출했다. 사실상의 경질이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민민주당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이날 "(사임은) 당연하다. 아베 정권이 장기화하면서 권력 남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세금의 사유화가 전국에 만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야당 측은 앞으로도 총리의 임명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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