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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친딸 강간, 아버지 무죄 판결 논란

재판부 "딸, 저항 가능했다"면서 인면수심 아버지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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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9/04/05 [04:21]

일본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017년 아이치 현에서 저항불능 상태의 친딸(20)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하여 준강제성교죄 혐의를 받은 한 남성에 대해, 나고야 지법은 지난달 26일 "피해자가 저항불능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사실은 4일, 일본 언론의 보도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형은 10년이었다. 공판에서 검찰은 "(딸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적학대를 받았고, (아버지가) 대학 2년 학비를 부담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서로 동의하에 이뤄졌다.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일본 누리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 트위터상에서는 "믿을 수 없는 최악의 판결이다. 성적 학대를 받아왔고, 명백한 권력관계가 있다. '저항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라는 건 잘못된 것이다", "성적학대당해왔고 경제적으로도 지배당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저항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죄? 이거 너무하지 않아?", "정말 이상한 판결" 등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트윗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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