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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혐한 방지 조례 시행

4월 1일부터 민족차별단체에 도 시설 이용 불허, 올림픽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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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9/03/30 [15:00]

도쿄도가 4월 1일부터 혐한 시위 등 민족차별적 행위를 방지하는 조례를 전면 시행한다. 이 조례는 민족차별적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에게는 도쿄도의 시설이용을 제한한다.

 

도쿄도는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각종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올림픽 헌장의 이념 실현을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도쿄도  시설 관리자는 혐한 등 민족차별적 언행을 할 우려가 있는 단체에 대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 도쿄도청     ©JPNews

 

 

그 기준은 첫째, 민족차별적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둘째로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이 두가지를 만족하는 단체에 한정해 이용을 불허할 수 있다.

 

또한 시설 관리자는 이용제한의 판단에 있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회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심사회는 표현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면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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