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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왕따 가해학생 두 명, 3억원 배상하라"

일본 법원, 동급생 괴롭혀 자살하게 한 학생 두 명에 배상 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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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9/02/21 [03:46]

일본 법원이 동급생을 괴롭혀 자살하게 한 학생 두 명에 우리돈 3억 원 이상의 거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11년 10월 오츠 시립 중학 2학년 남학생 한 명이 자살했고, 부모가 왕따 가해자로 지목된 전 동급생 3명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약 3860만 엔, 우리돈 약 3억 86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일으켰다. 이 소송에서 오츠 지방 재판소는 이달 19일, 집단 괴롭힘이 자살의 원인이라 인정하고 가해 학생 두 명에 약 3750만 엔, 우리돈 약 3억 75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나머지 1명은 왕따 행위에 대한 관여도가 낮고 보호자 또한 괴롭히는 행위를 눈치챌 기회가 없었다며 청구가 기각됐다.

  

판결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2011년 9월 이후 두 사람으로부터 폭행과 괴롭힘을 받은 끝에 10월 11일 아침, 자택 멘션 1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가해 학생 측은 "함께 놀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벌의 사체를 먹이려드는 등 총 26건의 행위를 왕따행위로 인정했다. 판사는 "두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시 측도 피해학생 부모에게 고소당했으나 2015년에 1300만 엔 지불로 합의를 봤다. 또한, 학생의 자살을 계기로 2013년 9월에는 자살 방지 대책추진법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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