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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불리한 통계 비공표에 비판 쇄도

실질임금 마이너스 예상돼, 7년차 '아베노믹스' 신뢰 무너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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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02/07 [12:39]

잘못된 조사방식으로 월별근로통계를 내 조작 의혹에 휘말린 일본 정부여당이 제대로 고쳐진 통계결과를 당분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실패'라 규정하는 야당에 비판 근거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여름 선거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는 정부여당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처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2018년 1월부터 월별근로통계를 내기 위한 조사대상 사업소를 일부 교체했다. 그런데 이를 알리지 않고 교체 전후의 데이터를 단순 비교해 임금 신장률을 산출했고, 이 때문에 실제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다. 

 

▲ 아베 총리 시정연설     ©JPNews

 

이러한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총재 선거에서도 "대기업의 경우 5년 연속, 역대최고의 임금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도 과거 20년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명목임금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지표인 실질 임금 상승률은, 제대로 통계를 냈을 경우 2018년 1월~11월 기간동안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야당이 직접 제대로 된 기준으로 통계를 낸 추정치다.

 

이는 벌써 7년차에 접어든 '아베노믹스' 정책의 실패로 규정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다. 

 

일본 아베 정권이 내세우는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각종 경기부양책을 통해 시장에 돈이 많이 돌게 해 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그 이상의 월급 인상을 통해 일본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물가하락(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규모 축소를 막고 양적완화로 인한 엔화 가치 하락을 토대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 아베노믹스 시작 이래 벌써 7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인상분보다 물가가 더 높이 뛰어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져버렸다는 통계가 나왔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장기집권을 꾀한 아베 정권으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본인들이 산출한 추정치를 근거로 야당은 지난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아베노믹스는 거짓투성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또한 제대로 집계된 통계를 공표하라고 요구했다. 네모토 타쿠미 후생노동상도 야당이 내놓은 통계 추정치를 사실상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 다만 제대로 된 통계를 재집계해 공표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당이 말한 추정치와 비슷한 재집계 통계를 공표해버리면 '아베노믹스는 거짓'이라는 야당의 공세를 공인해버리는 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자민당 지지의 근간이 되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올여름 참의원 선거에서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분간 재집계 통계는 공표하지 않을 심산이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에 일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정권에 불리한 정보는 내지 않는다는 건가. 독재국가냐", "이같은 태도가, 일련의 통계부정에 대한 정권의 '조직적 은폐'가 아니면 무엇인가", "실질임금이 올랐다면 이거봐라 하고 내놓았을 인간들이, 참 속 보인다" 등 온라인상에서도 비판글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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