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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시정연설, '한일관계' 언급 없다

2차 아베 내각 발족 이래 '한일관계' 무언급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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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01/29 [09:48]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2012년 제2차 아베 정권 발족 이래 시정연설에서 양국관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아베 총리는 "한국은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죄로 산케이 신문 전 서울 지국장이 기소되자 2015년에는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현하며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 아베 총리 시정연설     ©총리관저



2018년 연설에서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마저 없앴다. 그리고 2019년에는 한국에 대한 언급이 중국, 북한과 비교해도 더 적어졌다.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결하겠다"라는 표현에서 딱 한 번 나왔을 뿐이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그마저도 '미일한'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했으나 한국이라는 국명이 반쪽짜리(한)가 되어버린다해서 '미국과 한국'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 사격 통제 레이더 조준, 위안부 재단 해산 등 여러 문제로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냉각기를 맞이하고 있는 양국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 우호국으로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일본의 본심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 측근들로부터 "저쪽(한국)이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어른스러운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실제 아베 총리는 어른스러운 행동은 커녕 한일, 일한 의원연맹 모임에 항상 관례적으로 보내던 축사를 보내지 않는 등 불편한 심중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최근 레이더 조준 논란 등 일련의 사건에서 일본 정부가 보이는 행태 또한 상당히 신경질적이다.

 

한편, 이날 아베 총리가 한일관계를 언급하지 않은 대신 고노 다로 외상이 이날 외교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제대로 지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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