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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여당 "한국과 국방협력 중단하라"

"한국군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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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9/01/23 [11:54]

사격통제레이더 조준 논란으로 한일 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일본 방위성은 21일,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협의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 사안을 종결지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국방부회(위원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제재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국회 결의 실현을 위해 행동하기로 했다.

 

이와야 타케시 방위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레이더 조준 논란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 유감을 뜻을 표하면서도 방위 교류의 중요성을 반복해 강조했다. 또한 한일방위당국간 관계에 대해서도 "근저에는 신뢰관계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사실규명으로 이어지지 않고 논란만 확산되는 레이더 조준 문제를 더이상 길게 끌고 가지 않고 한일간 협력을 계속 지속해나간다는 입장이다. 한국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에서 갑작스럽게 변화를 보인 것이다.

 

이를 두고 자민당 국방부회에서는, 참석자들로부터 "한국 측에 문제가 있다. 방위협력은 중단해야 한다"거나 "한국군 선박의 일본 입항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자민당 국방부회는 당의 방위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와 입안을 담당하고 심의해 결정하는 기구다. 자민당이 국회에 제출하는 방위 관련 법안은 국방부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집권여당의 주요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곳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자민당 의원은 "자위관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다. 한국군과 정말 연계가 가능한 상황인가. 방위성은 '방위협력을 지속하고자 노력한다'고 하는데, 노력해야 하는 건 한국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그는 "한일 연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존재와 협력하는 게 더 위험하다"며 한일 방위협력 중단을 요구했다.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에 대해, 자리에 참석한 이와야 방위상은 "(한국에 대한) 제재는 정부 전체가 신중히 생각해야할 문제다. 제 입장에서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 큰 목적을 위해 방위협력을 지속하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이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적절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 답변했다. 방위협력은 지속하지만 한일간 방위협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모임이 끝나기 전 중도 퇴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방부회에서는 '한일간 방위교류 지속은 정권 비판으로 이어진다'는 등 일본 정부의 '한일 방위교류 지속' 방침의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속출했다. 

 

결국 이날 여당 국방부회 의원들은 정부에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한국에 대한 제재를 정부에 검토해달라고 요구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의 대응을 비난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위해 당내 의견을 조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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