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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정부 좀 더 겸허한 자세 필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일 관련 현안 어떻게 언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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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01/10 [13:21]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을 정치쟁점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자세를 비판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책이 있는지 묻는 일본 NHK 기자의 질문에 문대통령은 먼저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 정부의 대응문제가 아닌, 오랜 역사에 기인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간 불행한 역사가 있었다. 이후 한일이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다"라면서 "일본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 그러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치 않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애둘러 비판했다.

 

이어서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 사격 통제 레이더 조준 논란 등 일본 정부와 지도자들이 한일간 현안을 정치쟁점화하려는 자세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정부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양국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고 그것으로 인해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훼손되지 않게 하자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 일본의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자꾸 정치쟁점화하고 문제를 더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나가려 한다. 그건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삼권분립에 따라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타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지만,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일본도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 상황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모아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피해자들의 실질적 고통들을 치유해주는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훼손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재차 이야기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재단, 기금 창설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해 지금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그런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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