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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인청구권 소멸 되지 않아"

처음으로 대법원 징용공 판결 언급 "향후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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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News
기사입력 2018/12/15 [11:31]

한일 의원들 간의 합동 총회가 열렸으나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다만 양측은 향후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일, 일한 의원연맹은 14일, 서울에서 합동 총회를 열었다. 이날 양측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일본 측이 강제징용피해자 관련 재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 것이 명기되었다. 일한 의원연맹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은 "(일본 측은) 잇따라 일어나는 사태에 깊은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양국 정부와 국회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곤란한 문제를 관리해 계속 양호한 양국관계를 만들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곤란한 문제를 관리해 양호한 관계를 구축해나가자"는 데 견해를 모았다. 또한 성명에는 내년 이른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실현되도록 하자고 명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냉각된 한일관계를 보여주듯 아베 총리로부터 축사가 오지 않았다. 이에 한국 측 의원이 "이례적인 일이다. 아베 총리로부터 축사를 받길 원했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 "개인청구권 아직 소멸되지 않아"

 

한편, 일한 의원연맹 측은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했다. 일한 의원연맹 누카가 회장은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도록 명령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모두 해결되었다는 일본 측 입장을 전하고,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결이다.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삼권분립이 확고해 한국정부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도 한일 기본 협정을 부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다만, 기본 협정은 유효하나 노동자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앞으로 정부,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양국의 적대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도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국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이 가즈오 일한의원연맹 고문은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식민지배에 의한 인권침해에 있다. 한일 양국은 피해자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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