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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촉진' 일, 수도법 개정안 성립

수도법 개정안, 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 성립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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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News
기사입력 2018/12/07 [10:14]

일본에서 수도 민영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수도법 개정안이 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 공명 양당의 찬성다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자체 수도 사업의 통합 및 광역화, 그리고 지자체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콘셉션 방식' 도입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최대야당인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민간 기업의 참가로 인해 수도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으나 여당 측이 결국 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콘셉션 방식'은 민간기업의 노하우를 살려 비용 삭감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콘셉션 방식을 도입하기 쉽게 하는 규정이 담겨 있어, 이 법안을 통해 지자체는 나라에서 수도사업 인가를 받고 운영권은 민간에 매각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수도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일본 누리꾼들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실패하는 국가가 많다던데...안전이나 가격에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된다", "해외에서 민영화했다가 다시 재공영화하는 경우가 많다더라.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한다", "90%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는 걸로 아는데 왜 강행하는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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