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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 시, 혐한 등 혐오 집회 사전 규제

차별적 언동하지 말 것 등 경고문서 전달한 뒤 시설 이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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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8/12/03 [09:15]

일본 가와사키 시가 처음으로 혐한 등 혐오 집회에 사전 규제를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와사키 시는 2일, 시 교육문화회관의 이용을 신청한 단체 측에 차별적 언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한 뒤 허가를 내렸다. 공적시설내에서 혐오적 발언을 하는 것(헤이트 스피치)을 사전 규제하는 시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3월부터 시행된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행정지도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지도를 받은 이 단체는 '헤이트스피치를 생각하는 모임'으로, 우익단체 '일본제일당'의 세토 히로유키 최고고문이 실질적인 주최자다. 최근 헤이트스피치와 관련하여 관련 규제가 엄격해지자, 이러한 규제가 타당한가에 대한 강연회를 이곳에서 준비한 것이다.

 

본래 올 6월 해당 시설에서 같은 모임을 가지려 했으나 당시 '헤이트스피치를 허락하지 않는 가와사키 시민네트워크' 등 헤이트스피치 반대하는 주민 수백명의 항의를 받아 모임이 중단됐다.

 

시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하지 않는 것 등 관계법규를 확실히 준수하도록 경고한다"고 쓰인 문서를 주최 단체 측에 전달하고, 이용을 허가했다. 2일 오후, 예정대로 일본제일당이 개최한 강연회가 열렸고, 헤이트 규제 조례는 타당한가를 주제로 도쿠나가 신이치 변호사의 강연이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헤이트스피치 규제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며 혐오발언 및 시위를 정당화했다.

 

한편, 시민단체 '헤이트 스피치를 허락하지 않는 가와사키 시민 네트워크' 측은 이날 가와사키 시의 대응에 대해 "이용제한을 부과한 것은 반 걸음 정도의 진전이었다. 하지만 적극적이지 않았다 한들 차별단체의 집회에 가담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시의 판단을 비판했다. 이어 이 단체는 "남은 반걸음을 메우는, 진심으로 차별을 없애기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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