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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한일관계 유지 어려운 수준"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일본 정부 맹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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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8/11/29 [20:06]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해 격한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은 29일,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하여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 이후 취재진 앞에 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태스크 포스 또는 유식자 회의를 구성해 논의했고 멤버끼리 서로 논의해왔다"면서, "미래 지향의 한일관계를 만들고자 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측에서 (독도)새우나 (독도가 그려진)한반도기 이야기, 국회의원의 독도 상륙이나 해상에서의 행동 등 미래지향에 반하는 여러 행위가 있었고, 매우 유감이었다. 특히 한일(위안부)합의와 관련해 일본은 요구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는데, 한국도 이를 성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 국제사회도 한국이 한일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러한 문제와 비교할 때 지난번(대법원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 그리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오늘까지의 한일 양국의 근본적인 법적 기반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것이다. 국제법 위반은 물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만한 사태다. 최초 판결 이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미래 지향에 역행하는 움직임과는 차원이 다른 영향을 미칠 중대한 일이라는 점을 한국정부는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항의했다. 

 

그는 "지금은 일본 외무상의 발언이 지나치다 그렇지 않다 수준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사람으로서 법적 기반이 뒤엎힌 오늘날까지 한국정부의 조치가 아무것도 취해지고 있지 않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국정부는 일각이라도 빨리 시정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청구권 협정에 기반한 협의 도는 중재, 국제재판소에 고소해야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언급했다.

 

취재진이 "언제까지 한국정부의 대응을 기다릴 것인가" 묻는 질문에 외무상은 "실제 무언가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면 필요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 하지만 엉거주춤 있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며, 일본기업에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입히는 조치로 매우 유감스럽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 "한국에는 국제법 위반 시정을 포함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 강구하지 않을 경우, 국제재판이나 대항조치를 시야에 놓고 의연한 대응을 취한다"고 강조했다. 대항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손 안의 패를 보이는 격이 된다"며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외무성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은 한국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에 불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시에는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놓고 대응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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