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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전 경영진 "형사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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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주 기자
기사입력 2017-07-01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의 첫 공판이 30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구 경영진 3명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AFP통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도쿄 전력의 구 경영진 3명의 첫 공판이 도쿄 지방법원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인물은 도쿄전력 전 회장인 카쓰마타 쓰네히사와 전 부사장 타케쿠로 이치로 피고, 전 부사장 무토 사카 등 3명이다. 이들 모두 공판이 시작된 직후 원전 사고에 대해 사과했지만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과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첫 공판이다. 공판의 초점은 ▲ 도쿄전력이 2008년 3월 최대 15.7m의 쓰나미가 원전을 덮칠 것을 계산한 후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 ▲ 안전 조치를 한 경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가, 이 두가지다.

 

기소장에 따르면 세 피고는 후쿠시마 원전이 거대 쓰나미가 발생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적절한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쓰나미로 원전 능력 상실 등의 사태가 발생, 인근 병원 환자들 44명에게 피난을 강요,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카쓰마타 전 회장은 "이번 쓰나미와 사고를 예견하는 건 당시 불가능했다. 형사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타케쿠로 전 부사장은 "사고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했고 무토 전 부사장 역시 "사고 전에 예측하지 못했다. 형사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후쿠시마원전 소송단의 무토 류이코 단장은 이날 도쿄 지법 앞에서 "원전 사고 이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왜 사고가 있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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