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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죄 관련 법안, 여당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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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주 기자
기사입력 2017-05-19

범죄를 계획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공모죄' 등 테러준비죄를 새롭게 제정하는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이 야당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19일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 TBS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이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여당과 일본 유신회의 찬성 다수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최대 야당인 민진, 공산 양당이 심의가 불충분하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여당은 그대로 표결을 강행했다. 여당은 이번 가결로 오는 2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24일 참의원에서의 심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심각한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물품 준비 및 예비 조사 등의 준비를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하는 것.

 

야당은 현재 일반인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자의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 최대 야당인 민진당의 렌호 대표는 이날 오전 참의원 의원 총회에서 "지금 시급한 건 '공모죄'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된) 가케(加計)학원과 모리모토(森友) 학원의 진실 규명이다. 정권의 횡포는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진당은 앞으로 여당이 강행한 의사 운영을 진행하면 중의원 의원 운영 위원장의 해임 결의안 제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다자간 조직 범죄의 수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제 조직 범죄 방지 협약(TOC 조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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