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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 늘면서 국고 귀속 유산도 함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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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은 기자
기사입력 2017-04-16

일본에서 사망한 사람의 유산을 국가가 '상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안건이 증가하는 데다 미혼율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국가가 상속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유산이 국고 납부되는 금액이 연간 400억 엔으로 10년새 2.5배로 늘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친족이나 돌보는 사람 등의 상속하는 사람이 없거나 혹은 상속포기한 같은 경우 '유산 관리인'이 유산을 정리, 이를 국고로 귀속된다.

 

부동산은 환전해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속 금액은 0엔의 경우도 1억엔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 2015년 법정 상속인이 없는 사람의 자산이 국고로 귀속된 금액은 무려 420 억엔(약 4,415억 1,660만원)에 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령화로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면서 10년 전인 2005년보다 2.5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일 후생노동성 국립사회보장·인구 문제 연구소가 발표한 '생애 미혼율'은 2015년 현재 남성은 23.37%, 여성은 14.6%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 최고치로 남성의 4명 중 1명, 여성 7명 중 1명이 결혼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아이는 커녕 배우자도 없는, 법정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이란 게 매체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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