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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추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 비용, 정부의 3배

일본경제연구센터, 최대 70조 엔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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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은 기자
기사입력 2017/04/06 [03:20]

민간 연구기관이 상정한 후쿠시마 제1원전 수습 비용이 정부의 시산보다 3배 많은 70조 엔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제매체 산케이비즈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경제연구센터(이하 센터)는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대응 비용 총액이 최소 50조 엔, 최대 70조 엔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경제산업성이 공표한 시산 약 22조 엔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정부 측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 당시, 수습 비용을 11조 엔 정도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산업성 내 지식인회의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경영 재건 등을 검토한 뒤 내놓은 시산이 두배 이상 많아지면서 배상의 일부는 전력 소매 자유화에 참가한 전력 회사나 국민 부담으로 전가됐다.

 

경제산업성은 수습 비용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제염' 비용을 6조 엔으로 설정했고, '폐로'(오염수 포함) 비용을 8조엔, 그리고 '배상'을 8조엔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센터가 내놓은 시산은 제염, 폐로, 배상이 각각 30조엔, 11조~32조 엔, 8조엔이었다.

 

제염과 관련,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현에서 나오는 오염토 등의 폐기물이 최대 약 2200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 내 처분 시설의 목표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여서 경제산업성 시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센터는 최종 처분 비용을 아오모리 현 로카쇼무라의 매설 시설에서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단가 수준(1만 t 당 80억~190억 엔)으로 추산해 총액 30조 엔으로 설정했다.

 

폐로 비용의 경우, 원전 해체 작업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중 원자로 내 구조물 및 폐액 등의 방사성 폐기물은 몇%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선량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 폐기물에 해당된다.

 

하지만 제1원전의 노심용융된 1~3호기를 모두 방사성 폐기물로 처분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늘었다.

 

오염수는 제1원전 부지 내 탱크 등에 약 100만t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뚜렷한 처분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센터는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 등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t당 처리 비용을 2000만 엔으로 전량 분을 20조 엔으로 계산했다.

 

기준 이하로 희석해 해양으로 방출하면 20조 엔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현지 어업 종사자들에게 총 3000억 엔의 보상이 경제산업성 시산에 가산되었으므로 배상 비용을 8조3천만 엔으로 예측했다.

 

센터는 "국민 부담이 크게 증가의 우려가 있고 국가 원자력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120327 후쿠시마 제1원전 저장탱크 오염수 누출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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