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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소비세율 추가 인상, 2017년 4월로 확정

日2015년 세제 개정 관련법 가결돼, 소비세율 인상 시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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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5/04/01 [11:30]

2015년도 세제 개정 관련법이 31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했다.

 

2015년 10월에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현행 8%에서 10%로) 시기를 1년반 연기하여 2017년 4월에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경기 상황에 따라 소비세 인상 시기를 연기하는 '경기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소비세 인상 시기를 못 박았다.

 

세제 개정 관련법에서는 표준 34.62%였던 법인실효세율을 2년간 3.29% 인하한다. 감세로 인한 기업수익 증가가 직원들의 임금상승과 세 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은 결혼 및 육아 자금에 대해 1000만 엔까지 증여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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