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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내년 봄 북한과 국교정상화할수도

급물살 타고 있는 북한과 일본의 관계개선, 국교정상화는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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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순
기사입력 2014/07/05 [09:24]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본정부는 4일 오전 각의에서 북한에 대한 대한 제재 일부 해제조치를 결정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북한당국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 7월 4일부터 정식으로 가동시킨다"고 발표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화답하는 모양새다.
 
그런가 하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위한 북일간 전용전화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긴밀한 연락과 혹시라도 있을 비상사태를 위해서라고 한다. 개설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사실 그동안 일본정부는 공식적인 라인보다는 비공식 라인을 움직여 북한과의 물밑 교섭을 벌여왔다.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된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라인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공식핫라인을 개설한 것은,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다섯 가족들을 입본으로 영구귀국시킨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수상 시절에도 없었다. 당시 핫라인이 개설되지 못한 것은 북한당국이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
 
그런데 이번에 북한당국이 일본정부의 핫라인 개설 제안에 동의,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합의사항에 대해 일본정부는 상당히 고무적인 표정이다. 
  
4일 내각회의에서 일본정부가 해제하기로 결정한 규제항목은 모두 3개. 첫째는 인적왕래 규제해제다. 지금까지 조총련 최고위 간부들은 일본의 재입국이 불허됐었다.
 
가령 일본에 살고 있는 조총련 간부가 외국에 나가면 두번 다시 일본으로 재입국할 수가 없다. 때문에 이에 해당된 허종만 조총련 의장, 양수정 부의장 등 고위 간부들은 일본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해외출국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
 
바로 이같은 규제를 해제한다고 일본정부가 발표한 것이다. 이같은 발표가 있자마자 조총련의 허종만 의장은 8일 김일성 주석의 20주년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 해제 항목은 북한에 보내는 송금금지 해제. 그동안 북한을 방문하는 조선국적의 재일동포들은 현지 체재비 외에는 다액의 현금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다.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도 일체 금지였다. 이 규제가 이번에 풀린 것이다.
 
세번째 항목은 인도목적의 북한선박 입항금지 해제다. 하지만 북일간 여행의 상징이었던 '만경봉 92호' 여객선 입항은 이번 해제항목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유엔안보리의 북한 제재 항목에 반한 일이기 때문. 
 
▲ 북한 김정은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

 

북한당국은 이번 북일교섭에서 만경봉호의 입본입항금지 규제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만경봉호는 조선국적의 재일동포들이 대규모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여객선이었기 때문이다. 소위 민족학교로 불리우는 초중고, 대학생들의 단체 수학여행도 바로 이 만경봉호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북한에 가족이 있는 재일동포들은 이 배를 통해 온갖 생활필수품을 북한으로 보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해제 항목에는 이 만경봉호 입항금지가 들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담당대사는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서까지 이 만경봉호의 입항을 집요하리만치 요구했다고 한다.    
  
한편, 송일호 북일국교장상화담당대사는 4일 오후 5시 반경, 일본기자단을 위한 평양 기자회견에서 파격적인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져 일본정부는 물론 일본언론까지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우리공화국이 이번에 조직한 특별조사위원회는 모든 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일꾼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존시, 당시 고이즈미 수상이 2회에 걸쳐 평양을 방문한 후 납치피해자 다섯가족을 일본으로 데려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때의 북일 협상 구성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비공개였다.   
 
때문에 당시 일본언론에서는 북일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 그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 인물이 누구인지 끝까지 찾지 못했다. 다만 '미스터 엑스(X)'로 불려졌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오전에 일본에서 합의 사항을 발표하면 오후에 북한에서 받아 확인발표를 하는 형식이 되고 있다. 게다가 4일 오후 송일호 북일대사의 기자회견은, 북한이 지금까지 극구 꺼려왔던 특별조사 위원의 구체적 소속(국가보위부)까지 밝히며 실행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파격적인 북한당국의 행보에 놀란 것은 오히려 일본정부와 언론이다. 폐쇄적으로 유명한 북한당국이 4일 오후 3시 뉴스에도 조선중앙테레비를 통해, "우리공화국은 7월 4일부터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조사를 개시한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는 북한당국으로서는 외교적으로 최대의 불미스런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때문에 북한 국내에서는 이를 애써 숨겨왔었다. 마지못해 추상적으로 보도할 때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당당하게 텔레비전을 통해 뉴스로 공표를 하는가하면, 조사 구성원의 신분에 대해서도 소속을 밝히는 등 이례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당국의 태도 변화는, 물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주도하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그래서 북일관계가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이다. 즉 이같은 속도로 북일 양국이 교섭을 해나간다면 적어도 내년 봄에는 북일국교정상화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그 근거로써 아베 수상의 '의지'를 들 수가 있다. 아베 수상은 2002년 고이즈미 수상이 평양을 방문할 때부터 북한문제에 대해서 집요하리만치 강한 관심을 보여왔다. 실제로 당시 고이즈미 수상 몰래 자신의 비서를 평양에 밀사로 보냈다가 탄로나는 등, 이런저런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다. 그때 관방장관이었던 아베 수상은 자신의 힘으로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제1기 수상재임 시절에는 우왕좌왕 일본국내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다가, 투병을 핑게로 돌연 사임, 일본국민들의 비난을 샀다. 그러다가 와신상담, 절치부심으로 다시 재기해  제2기 수상직에 올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아베 수상으로서는 이번이 납치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찬스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일수교까지 이루어지면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유일한 젖줄이던 조총련 자금이 끊어져, 통치자금 고갈로 활로를 찾던 차제에 일본은 그야말로 금칠을 한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적은 것(일본인 납치 피해자)을 내주고 국교수교로 거액의 일제식민지 지배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일 양국 모두가 '대단히' 만족할 만한 윈윈 교섭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아베수상으로서는 외교적 정치적 성과 즉 업적을,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한큐에 북한국내 경제문제를 상당부문 해결함으로써 북한내 인민들의 낮은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
 
결국 이같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면 당연히 북일협상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봄 북일수교가 전혀 불가능한 것도,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올해안으로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내년 봄에 수교를 맺은 다음 순차적으로 일본기업이 북한에 진출해 선점하는 모습은 이제 바로 우리 코 앞에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만큼 북일 양국은 한가지 목표 지점을 향해 현재 초스피드로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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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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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도라도 뒤통수 14/07/05 [14:46]
 암튼" 거짓 덩어리   북한 을 나라로 인정해 기회 를 베푸는 아베수상" 을 왜 극우라고 난리인지
폄" 하고 선동하는 지꺼래기 들 북한핵" 조선 학교 그리고 주체사상" 없애고 인간 우상 없애고, 
평양"보다" 가난하고 힘없는 지방" 북한 주민 들 을 위하여 자유 통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 
엘도라도뒤통수 14/07/05 [14:56]
아베수상" 괞찮 은 인물" 이다, 대한민국 과 일본 사이에서 이간질 한 놈들" 아" 한국이 중국 과 
짝자꿍 하는 박근혜 가 일본. 미국 ,무시하고  좌파 노선 으로 기울어지니까 "  기분 좋으냐" 무지몽매한 쇄뇌된 인간들아," 너희 들 정체 는 고첩들"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장쾌 14/07/06 [03:27]
시간이 지나면 왜 북한때문에 중국과 한국이 이제까지 뒷골을 잡아왔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거다. 그동안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깔짝깔짝 대기만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좀 헷갈리나?
신의라고는 개뿔도 찾을 수 없는 집단과 잠시동안 분위기 좋다고 희희낙락하는건 멍청이나 하는 짓이지. 뭐 일본관료들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일본은 교묘하게 북한을 편듬으로써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통일을 방해해 왔는데 통일한국이 성립되는 이후부터 일본은 그간의 처신에 대해서 응분의 댓가를 받을것이다.
글쎄 14/07/06 [21:43]
식민지배 배상문제에 들어가면 북한도 어떻게든 더 받을려고 할거고 위안부문제등 식민지시절 벌어졌던 온갖 악행들에 대한 보상범위를 정해야 할텐데 그게 과연 그리 간단할까? 한국,일본도 미국의 극성에 어쩔수없이 수교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지나가다가 14/07/07 [20:56]
북한은 김씨 왕족체제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므로 오히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수교가 될 지도 모르지요. 이미 북한은 배상금 액수와 그 내역을 정해놨을 것이고, 만약 일본이 북한이 계상한 액수에 근접한 배상금을 준다면 얼마든지 수교는... 지금 북한은 한푼이 아쉬운 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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