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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ODA 원조에도 군사개입 꾀한다

日개발도상국원조 정책, 군사이용 허용되는 범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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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순
기사입력 2014/04/02 [08:51]

아베 정권이 점점 극우사관으로 치닫고 있다.
 
아베 정부는 1일, 무기수출 해금에 이어 이번에는 개발도상국원조(ODA)에 대해서도, 군사목적 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내용을 변경, '외국군'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ODA는 낙후된 개발도상국을 위해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도로건설 등 순수하게 후진국 국민들을 원조하는 프로그램이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간접적인 군사 개입과 ODA 원조로 이뤄진 도로나 항만에 군사적인 시설 이용도 철저하게 금지돼 있다.
 
그런데 아베 정부가 이같은 조항을 무기수출 해금에 이어 또다시 개정, 군사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려는 것은, 집단적자위권의 행사용인이나 무기수출3원칙의 재검토로 안전보장정책의 기본정책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아베정권이 꾀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한가지다. 일본정부가 ODA 차관을 주는 나라에서 만약 군사분쟁이 생길 경우, 무기판매는 물론 자위대의 직접 참여도 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아베 정부는 이미 이같은 ODA 규정에 대해 개정을 하려고 정부기관을 통해 꾸준히 '밑밥'을 깔아왔다.
 
작년 연말에 작성된 아베 정권의 '국가안전보장전략서'를 보면,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지향하고 ODA의 전략적 활용을 꾀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다액의 원조로 존재감을 높여가는 중국을 의식하고, 그동안 감소돼왔던 ODA 지출액을 늘려 안전보장분야에 투입한다'라고 되어 있다.
 
말하자면 공격적인 ODA 원조를 통해 존재감을 높여가는 중국을 의식해서, 일본정부는 그동안 불황으로 인해 줄여왔던 ODA 원조를 대폭 증액하고, 이어서 일본내 ODA 규정 내용을 개정해서라도 '안전보장분야, 즉 군사시설에 대량으로 원조를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아베 정부가 목표하는대로 ODA의 군사이용이 인정될 경우 일본은 중국을 견제할 수가 있다. 그 방법으로,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에 대규모의 ODA 원조를 해 공항이나 항만시설을 재정비 하고, 이 시설물을 당사국 군대와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을 견제할 수가 있다. 
    
그런가하면 지난 3월 28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이 일본기자클럽에서, "ODA대강령을 11년만에 재개정하는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식자에 의한 환담회를 설치하고, 이 회의에서 개정내용이 정리되면 올해 안으로 각의에서 새로운 대강령에 대한 최종 결정을 추인한다고 말했다.
 
이날 외무장관은 "세계에 빛나는 일본을 목표로 하는 아베내각에서, 새로운 시대환경에 응해왔던 ODA대강령의 재개정은, 일본이 이제부터 걸어가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31일, 외무성은 제 1회 유식자환담회를 가졌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기하라 세이지 외무정무관은 "일본의 힘을 결집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란 보편적인 가치를 추진하기 위해 안정보장분야에서도 일본정부에 의한 ODA가 그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아베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보고서를 정리해 작성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은 60년 전부터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원조를 해왔다. 그러다  2003년, '아시아 지역의 빈곤소멸 과제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으로 한 차례 변경됐다. 그리고 이번에는 군사관련 내용을 첨가하는 방향으로 또다시 재개정하려는 것이다.    
 
1992년에 만들어진 ODA 대강령은, '군사적 용도 및 국제분재조장에의 사용을 회피한다'고 정해져 있다. 때문에 ODA원조를 통한 물자를 지원국의 군에 제공하거나 ODA 원조금으로 만든 도로나 공항을 군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교육 분야에 있어 인재 육성 내용에도 '군인'은 들어있지 않다. 때문에 만약 아베 정부의 의지대로 ODA 규정이 재개정된다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국내외적으로 자위대의 참여가 공식적으로 열리는 것이다. 이는 곧 일본의 군사개입을 뜻한다.
 
문제는 아베 정부가 이같은 우향우 안보정책전략에 대한 국내외적인 반발을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ODA정책 내용이 군사이용까지 허용되는 범위로까지 재개정되면 일본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발은 필시다.
 
하지만 아베 정부가 이같은 반응을 예상 못할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가 저렇게 당당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저변에는, 혹시 미국과의 수면 밑 밀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본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공동목표가 있다. 그리고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문제 때도 아베 정부는 미군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나가라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오키나와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미국의 입장에 섰다.
 
바로 이같은 일련의 아베 정부 행보가, 이번 ODA 규정 변경에 이르러 본격적인 일본의 군사개입에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아직 이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오는 6월, 3월 31일 유식자환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총정리한 보고서가 정식으로 나오면, 그때는 국내외적으로 크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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