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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내달 위안부 관련 국장급 협의 개최

산케이 "한국 측의 협의 개최 요구에 일본이 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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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4/03/26 [20:08]

일본과 한국이 4월 중순에 위안부 문제를 협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26일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 매체는 복수 한일외교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한국 측이 한미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국장급 협의를 요구했고, 일본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 측은 국비를 투입한 위안부 복지 사업 등 한국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이번 협의가 냉각된 양국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정부 측이 이달 초, 한미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 등으로 위안부 문제를 협의하는 '협의체' 창설을 일본 측에 요구했다고 한다. 한국 측은 협의의 조기 개최를 요구했고, 결국 4월 중순에 협의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5일 밤(한국시간으로 26일 새벽)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상은, 서로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역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룰 4월의 국장급 협의의 경우, 일본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 한국에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국장급 협의가 개최되더라도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한국에 대한 전후 배상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측은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배상의 제한이 사라진다"(각료 경험자)고 보고 있다.
 
외무성 간부는 협의를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과거 위안부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성실한 대응 등 일본도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표명했지만, 총리의 지지기반인 보수층의 반발을 고려하면, 이 이상 양보는 국내적으로 어렵다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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