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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해외금융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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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 이수진 이기원
기사입력 2014/03/23 [14:44]



미국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자산가들은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로 FATCA제도 때문입니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해외계좌납세순응법)제도란 미국시장에서 활동하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적의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규모이상(개인은 5만 달러, 법인은 25만 달러)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자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올 7월 1일부터 우리 정부는 FATCA시행을 앞두고 미국과 납세자 정보를 자동교환하는 조세조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국세청도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미국에서 활동 중인 모든 금융회사들의 계좌정보 중, 연 10달러(원화로 만원 정도) 이상 이자가 발생하는 한국인 계좌정보를 통보 받을 예정입니다.
 
조세조약 체결이 완료되면 내년 9월부터 해당 계좌정보가 한국 국세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한국인의 미국 내 금융재산 중 고의 또는 실수로 미신고한 내역이 대거 포착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금융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였더라도 국외소득 등이 있다면 개인의 경우 소득세, 법인의 경우 법인세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소득 등을 신고 누락할 시, 추후 누락된 소득이 포착되면 가산세가 가중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해외금융계좌가 차명계좌인 경우, 명의자와 차용자(실소유자) 모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각 개인별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태료가 50% 감면되는 등, 일정한 기한 내 수정신고 시 과태료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최근, 자신의 계좌가 FATCA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으로, 보고의무에서 제외되는 농협이나 저축은행 등에 금융자산을 분배하는,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신고 소득에 대해 적발을 당할 경우, 미신고가산세 및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신고누락된 해외금융계좌는 없는지 꼼꼼히 체크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살펴보면,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2013.12.31)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예금, 적금, 상장주식, 상장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에 대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 중 최고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해 6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미신고금액의 4~10% 미신고과태료가 발생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미신고자에 대한 성명과 주소등 명단이 공개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일정한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으며 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최근 일본도 국외재산조서 제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34조~37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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