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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말정산 5월에도 가능! 연말정산에서 혜택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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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 세무사 외
기사입력 2014/03/07 [20:50]

(글: 이기원·박혜경·이수진 세무사)

회사원 도민준은 세종시 이전프로젝트로 분주하게 보냈다. 경영지원본부에서 온 연말정산 안내 메일도 열어보지 못한 채 3월을 맞이했다. 이에 동료이자 아내인 천송이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었더니, 그녀는 연말정산을 아직 못했다면 5월에 하면 된다면서 종이 두어 장을 건넸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쓰여있는 종이는 수많은 칸과 숫자들로 이뤄져 있었다. 본인 급여를 비롯해 매달 월급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건강 보험료 등의 납부액도 적혀 있었다. 5월, 회사 전체 워크샵 준비로 바쁜 천송이를 도와주며 연말정산 팁을 얻어보고자 했다.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과 관계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해보았다. 이 내용을 가지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역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니 종합소득세 신고안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링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민준은 2013년도 연말정산 중 2010년, 2011년, 2012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천송이와 같이 확인하게 되었다. 본인의 부모님은 편의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었지만 2010년 5월 결혼을 하면서 장인어른을 기본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장인어른은 2년전부터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위암판정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고 계셨다.
 
도민준은 장인어른의 어려움을 지나치기 어려워 매월 약간의 병원비를 드렸다. (부양요건 충족)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까지 챙겨놓은 천송이의 도움을 받아 2010년, 2011년, 201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해보려고 하였다. 천송이는 본인의 아버지가 교직생활을 마치고 연금소득이 있는 줄 알고 본인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았다. 확인해보니 천송이의 아버지는 사학연금 과세제외분이 있어 1년 연금소득금액이 78만원이었다(소득요건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장인어른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얼마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다음의 체크리스트로 계산해보았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조회 인쇄가능여부 확인한다.
또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다.
●<50>종합소득 과세표준 란의 숫자가 0 보다 클 때 세액환급 가능하다.
0일때는 세액환급 의미가 없다.
●<50>종합소득 과세표준 란의 숫자가 아래 표의 어느 구간에 있는지 확인한다.


▲ 소득공제액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여 나온 숫자 만큼 국가로부터 돌려 받게 된다.

도민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50>종합소득 과세표준 숫자는 18,293,000. 여기서 2010년도 기본공제 1명 1,500,000원과 추가공제인 장애인 공제 2,000,000원까지 반영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신고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총 3,500,000원 X 16.5 % = 577,500원 정도 환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2010, 2011, 2012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신고서 고칠 부분을 반영하여 작성관련증빙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한다면 3년 총액 약 150만원 정도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나버린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것을 과세표준 경정청구라 한다. 환급세액 계산에 있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사이트.

같이 제출하는 서류로는
l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l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수정분)
l 소득공제신고서(당초분, 수정분)
l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장인어른 장애인증명서등)
이 있다. 이 서류들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한다

연말정산 경정청구시 가장 주의할점은 기존에 공제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장인어른을 배우자의 다른 형제가 공제 받았을때는 경정청구 대상으로 올릴 수 없다.

그밖에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l 집에서 유일하게 소득이 있는 김대리는 기숙사 생활하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교육비로 공제받지 않았다.
l 맞벌이 부부인 송과장은 시아버지 간병중인 시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지 않았다.
l 군대가 있는 형의 의료비를 정사원은 공제받지 않았다.
l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로서 소득이 있는 줄 알고 가족 중에 아무도 공제받지 않았다. (기본공제,장애인공제,의료비공제 모두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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