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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세금공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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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 세무사 외
기사입력 2014-02-10

(글: 이수진·박혜경·이기원 세무사)

2013년 봄, 입에 풀칠은 해도 술칠은 하지 말라는 아내의 불호령이 떨어진 이술로 씨. 그는 반으로 뚝 잘린 용돈으로 금주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연말정산을 비자금 마련의 기회로 삼고자 올해 핫 이슈로 떠오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부터 차근차근 공부해보기로 했다.

그는 최근 신용카드 공제율이 급감하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의 포인트 적립과 할인 등의 혜택은 다 포기해야 하는 걸까?

▲ 박혜경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JPNews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합계액이 자신의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썼을 때부터가 시작이다(연봉 4천만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 즉,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5%까지는 체크카드를 쓰나 신용카드를 쓰나 상관이 없다. 어차피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체크카드를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쓰던 대로 신용카드를 써서 할부 혜택을 누리거나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을 누려도 된다.
 
하지만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카드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효과가 달라지게 된다.
 
물론 소득공제 한도액이 적다(300만원, 총급여액의 20%)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도가 작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제금액 계산시 한도를 초과하기 시작했다면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반면 공제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가족 중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산하도록 한다. 단, 카드명의자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거나 형제자매인 경우는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좋을까? 맞벌이 부부는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를 한 사람의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의 급여수준이 비슷해 적용 받는 세율이 동일하다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지출액이 동일하다면 총 급여가 작은 사람의 공제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여수준의 차이가 커 적용 받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득규모, 신용카드 지출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고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칫하면 공제대상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천만원인데 남편의 연봉이 7천만원이고 부인 연봉이 3천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남편쪽으로 몰아주면 공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1천만원 < 1,750만원(7천만원의 25%).
 
따라서 맞벌이 부부들은 연말정산을 염두에 두고 연초부터 지출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다음 사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술로 씨의 총급여액 : 4천만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2천5백만 원
  
① 전통시장 사용분 5백만원              ② 대중교통 이용분 2백만원
③ 선불ㆍ직불카드 사용분 6백만원     ④ 현금영수증 수취분 2백만원
⑤ 신용카드 사용분 1천만원

가.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10,000,00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1,500,000
㉡ 대중교통 이용분 × 30% = 600,000
㉢ 선불·직불카드 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사용분 제외) × 30% = 1,800,000
㉣ 현금영수증 수취분(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사용분 제외) × 30% = 600,000
㉤ 신용카드 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사용분 제외) × 15% = 1,500,000
㉥ 최저사용금액 × 15% = 1,500,000

나. 최저사용금액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비교하면 10,000,000 = 10,000,000 이므로

다. 공제가능금액 : ㉠ + ㉡ + ㉢ + ㉣ + ㉤ - ㉥ = 4,500,000원

라.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0,000원 중 적은 금액이므로 3,000,000원
한도초과금액은 4,500,000 - 3,000,000 = 1,500,000원

마. 추가공제금액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의 합계액(㉠+㉡)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단, ㉠과 ㉡의 금액은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1,500,000 < 1,600,000.
따라서 1,500,000원이 추가공제 가능

바. 총 공제금액은 4,500,000원
이처럼 연말정산은 잘만 하면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연말정산시 부당한 공제를 받았을 때에는 부당공제한 부분이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 및 도로통행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행한 경우가 그 예이다.

근로자들은 세금에 있어 종종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자에 비해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노출된 소득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시 알람해주는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해보거나 한도 초과시 추가공제가 가능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에 적극 참여하는 등 근로자 스스로 절세를 생활화한다면 두둑히 받은 13월의 보너스로 기분 좋게 한잔 할 수 있는 2월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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