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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나고시 시장 선거로 미일관계 대타격

후텐마 미군기지 현내이전 '반대'하는 현직 나고시 시장, 재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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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순
기사입력 2014/01/20 [07:21]

19일 있었던 지방선거 결과에 의해 미일관계가 암운을 드리우게 됐다.
 
오키나와 나고시 시장 선거. 선거초부터 아베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행정부까지 비상한 관심을 불러모았다. 나고시 시장의 당선여부에 따라 아베 정부의 미일정책이 탄력을 받느냐 아니면 기존과 같이 정체상태에 머무르냐 하는 성패가 달렸기 때문.
 
19일, 나고시 주민들은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후텐마 미군비행장 나고시 이전을 반대한 이나미네 스스무(68세) 현시장을 또다시 선택했다. 이로써 아베 정부는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비행장 이전문제에 있어 나고시 시장은 물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일본의 역대 수상과 오키나와현 지사들이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미일 양국의 현안문제. 1996년, 미일 양 정부는 후텐마 미군 비행장을 나고시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 재선 성공해 환호하는 이나미네 스스무 나고시 시장     ©이나미네 스스무 홈페이지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고시 주민들은 물론 오키나와현 지사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이다. 나고시 주민들과 이나미네 나고시 시장은 후텐마 기지 이전뿐만 아니라 헤노코 해안의 매립공사 자체도, 천연자연 훼손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래서 당연한 현상이지만 즉각 주민들과 지사의 반발이 터져 나왔고, 후에는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미군기지를 아예 오키나와 밖으로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때문에 오키나와현과 각 시의 지방자치제 선거 때만 되면, 후텐마 비행장 이전과 미군기지 철수 문제가 가장 뜨거운 현안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다 작년 12월, 아베 수상이 나카이마 히로카즈 오키나와현 지사를 만나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아왔던 후텐마 비행기장 이전문제를 결정지은 것이다. 나고시 헤노코 해안 일대를 매립, 비행기장을 만드는 것에 두 사람이 전격적으로 합의를 한 것.
 
덕분에 그는 지난 10일, 오키나와현 의회로부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사 해임안이 상정돼 가결되는 수모를 당했다. 지금까지 오키나와현의 역대 지사들은 후텐마 비행장 이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런데 나카이마 현 시장이 전격적으로 응락한 것이다. 

여기에는 아베정부의 달콤한 당근이 제시했다. 500억엔의 재정 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한것. 지난 4년간 나고시에 주어진 재정 지원금은 고작 42억 엔에 불과했다. 이나미네 시장이 부임한 이후로는 그나마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의 거의 끊겼다.
 
하지만 이 달콤한 당근도 별 효력이 없었다. 나고시 주민들은 지역개발에 필요한 정부지원금을 절실하게 원하면서도 그러나 미군 비행장이 나고시에 주둔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정부 지원금은 일시적인 것이다. 하지만 미군기지의 리스크는 100년 이상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은 아이들의 미래와 연결돼 있다"고 주장한 이나미네 시장의 호소가 제대로 먹혀들어갔다.
 
결국 후텐마 미군비행장의 나고시 이전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가게 되고, 극도로 미국의 눈치를 보는 아베정권의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 
 
최근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과거 일본이 저지른 역사문제 등의 부인으로 미국정부 눈밖에 났던 아베 정권이, 오랫동안 답보상태였던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 오랜만에 양국사이에 해빙무드를 가져다 주었는데 이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이는 미일관계에 적잖은 타격을 주는 것은 필시다. 

게다가 재선에 성공한 이나미네 나고시 시장이 제 일성으로 "시장의 권한으로 이전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신청, 협의 자체를 모두 거부하겠다. 나고시의 바다도, 땅(육지)에도 새로운 미군 기지의 주둔은 없을 것이다"라고 재차 선언해, 아베정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물론 아베정부는 나고시 시장의 재선에 관계없이 미국과 약속한 대로 나고시로의 이전공사를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나고시 현지 분위기는 그리 녹녹치 않다.  
 
또한 오는 11월에 있을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도 막대한 영향력이 미칠 전망이어서 이래저래 아베 정부는 진퇴양란에 빠진 형국이다. 앞에서는 오키나와 주민이 딱 버티고 있고, 뒤에서는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미국정부도 이번 나고시의 시장선거 결과에 대해 현지 분위기를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 아베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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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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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깨 14/01/21 [20:03]
그러게 누가 전쟁때 그렇게 민간인들을 마구잡이로 죽여대면서 싸우래? ㅋㅋㅋ 인과응보고 자업자득이지. 아베는 이제 어떡하나? 미국에게 줄 선물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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