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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지사 사임 요구 결의안 가결

오키나와 현 의회의 지사 사임요구와 미군 비행장 이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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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순
기사입력 2014/01/13 [07:37]

아베 정권과 미국정부와의 사이를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줬던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비행장 이전문제로,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真弘多) 오키나와 현 지사가 오키나와 현 의회의 거센 사임 요구에 직면했다.

오키나와 현 의회는 지난 10일밤 임시 본회의를 열고, "나카이마 지사가 후텐마 미군비행장 이전을 전제로 나고시 헤노코(名護市辺野古) 해안부의 매립을 승인한 것은 공약위반이다"라고 지적, 그에 대한 사임 요구 결의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시켰다.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럼에도 오키나와 현 지사의 사임 요구 결의안 가결이 일본열도에 적지 않은 파문을 던져주는 것은 오키나와의 상징성 때문이다. 게다가 미군비행장 이전지로 알려진 나고야 시장 임기가 만료돼 오는 1월 19일에 새 시장을 뽑는 투표를 한다.
 
그런데 나고시 시장선거가 현재 일본국민들의 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번에 임기가 만료됐지만 다시 재선에 도전하는 이나미네 스스무(稲嶺進.68세)현 시장과, 또한 아베정권과 자민당의 강력한 지원으로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는 스에마츠 훈신(末松文信.65세)의 대결 때문이다.
 
이나미네 현시장은 후텐마 미군비행장의  이전반대를, 스에마츠 후보자는 이전을 찬성하기 때문이다.   
 
결국 후텐마 미군비행장 나고시 이전문제에 대한 찬부가 이번 시장선거의 당락이 결정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좀더 속내를 파고 들어가면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외면상으로는 후텐마 미군비행장 이전의 찬반문제지만, 실상은 오키나와 현내에 있는 미군기지 존재에 대한 오키나와 현민들의 애증이 이들의 심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 방증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오키나와 현의회에 의한 나카이마 지사의 사임 요구안 가결이다. 그는 오키나와 현민들이 반대하는 후텐마 미군비행장을 나고시 헤노코로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아베 총리와 약속했다. 그를 위해 나고시 헤노코 해안매립도 허가했다.  
 
하지만 정작 이전지로 알려진 나고시의 이나미네 시장은 미군비행장 이전은 물론 해안매립 자체를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나고시 육지는 물론 바다 그 어느 곳도 미군기지의 신설은 절대로 없다고 못박았다. 더불어 그는 후텐마 비행장은 나고시뿐만 아니라 아예 오키나와 현 바깥, 즉 다른 지역으로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오키나와 현민들의 생각과 맞닿아 있다. 
 
이렇듯 이번 나고시 시장 선거는 오키나와 현민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이나미네 현시장, 그리고 아베 정권과 나카이마 오키나와 현 지사의 지원을 등에 업은 스에마츠 입후보자의 격돌은, 종국에는 미군비행장 이전과 철수문제로 집약된다.
 
때문에 아베 정권으로서는 어떡하든 나고시 시장 선거에서 자신들이 밀고 있는 스에마츠 후보자가 당선돼야 한다. 그래야지만 가까스로 미국정부에게 점수를 딴 아베 정권의 면이 서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베정부, 아니 일본중앙정부에 대해 오키나와 현민들의 감정이 그리 썩 좋지가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감정은 하루 아침에 생성된 것이 아닌, 오랜 역사에 걸쳐 차곡차곡 쌓인 앙금이어서 쉽게 풀어지기 어렵다.      

본디 오키나와는 역사적으로 일본정부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오키나와의 원래 국명은 류큐(琉球). 일본과 전혀 다른 별도의 류큐왕국, 즉 국가였다. 그러던 것이 1609년, 당시 일본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던 사츠마한의 침략을 받아 류큐왕국은 일본 본토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만다.

1879년에는 그나마 류큐한으로 남아있던 '류큐'의 이름 자체까지 없어지고 왕국도 폐지됐다. 대신 일본 본토에 의해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 개칭됐다.

그 후 오키나와는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으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격전장이 되고 만다. 그 과정에서 오키나와 주민 수만명 혹은 수십만명(일본시민단체의 주장)이 일본군의 손에 살해되는 대 재앙을 당한다.

실제로 살육전을 피해 동굴속으로 피난간 오키나와 현민들을 일본군이 굴 입구에서 불을 피워 동굴 속에 있던 주민 모두를 질식케 해 몰살시키는가 하면, 미군 첩자라고 누명을 씌워 현 주민 2가족 9명을 살해하고 그 시체를 집안에 놓고 그대로 불을 질러 제 2의 화형을 시키는 등, 수 많은 오키나와 현민들을 살해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부산출신의 조선인 일가족도 앞으로 항일 의식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린 아이까지 가족 전원이 죽임을 당했다.
 
1945년 전쟁이 끝난 후에는 미국의 식민지가 됐다. 일본에 다시 반환된 것은 1972년으로,  말하자면 오키나와가 미국 국적에서 일본 국적으로 바뀐지 불과 42년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많은 희생이 있었던 일본영토로. 

그런데도 이같은 만행을 저질렀던 당시 일본군 간부는 후에 일본언론(선데이 마이니치)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으로부터 일본군을 지키기 위해 미군의 스파이 일지도 모르는 주민들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일본군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난 잘못이 없다.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 오키나와 주민들을 분노케 했다.

또한 조선인 일가족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항일의식을 가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죽였다"고 인터뷰에서 태연하게 발언, 일본인 독자들을 경악케 했다.

바로 이같은 오키나와의 잔혹한 역사적 사실 때문에 아직도 오키나와 현민들은 일본의 중앙정부에 대한 감정이 그다지 좋지 않다. 그렇다고 미국에게도 좋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일부 오키나와 현민 중에는 '류큐'를 되찾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이렇듯 오키나와 현민들의 일본정부에 갖는 감정은 한마디로 '애증'에 가깝다. 이를 상징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났던 것이 바로 히로히토 쇼와 천황이 사망(1989년 1월 7일)했을 때다. 
 
당시 히로히토 천황이 사망하자, 일본의 모든 공기관은 조기를 달고 장례식때까지 애도기간으로 정해 추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키나와는 달랐다. 조기는 커녕임시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근무를 하는가 하면, TV방송도 정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그때 오키나와 주민들의 주장은 이러했다.  
 
"히로히토 천황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를 애석하게 추모를 해야 하는가? 그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며, 그 전쟁은 우리 오키나와의 수많은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때문에 우리는 그를 기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말하자면 오키나와 공기관과 현민들이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오키나와와 일본 정부는 제도적으로는 모든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인지 자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번에 오키나와 현 지사 사임 요구 결의안 가결이 바로 그런 경우다.
 
한편, 오키나와 현 의회의 사임안 가결로 불신임을 받은 나카이마 지사는, 자신에 대한 사임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극히 유감이다. 공약으로 내건 정책실현에 노력할 것이며, 나는 중앙정부의 일괄교부금 획득, 기지철거이용추진법 개정등의 요구정책 실현을 보고 결정했다. 금후에도 미군기지부담의 경감이나 오키나와 진흥과 공약의 실현에 매진하겠다."
    
하지만 나고시의 시장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나카이마 지사는 물론 아베 수상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나미네 현 시장이 다시 재선될 경우, 이전지인 나고시 헤노코 해안 매립 공사에 있어 지질검사, 인허가 등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아베 수상에게도 나고시 이전 문제로 간만에 좋아진 미국과의 관계에 막대한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은 필시다.
 
이렇듯 나고시 시장 선거는 현재 일본열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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